•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개선∙보완 동향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 및 국회의 보완입법 동향을 살펴봅니다.
 

• AI 활용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규율의 전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특례 신설과 데이터 활용 기준 정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여, 익명∙가명처리 없이도 일정 요건 하에 기존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이와 병행하여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처리방침 작성지침도 AI 환경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 AI 서비스 상호운용성 규제 도입 가능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국내외 규제 동향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에게 상호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바일 생태계 참여자에게 단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업에 미칠 영향을평가하여 향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사노무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인사노무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은 채용, 성과 평가, 전자적 감시 등에 걸쳐 집단적·개별적 노사관계 전반에 새로운 법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노동계의 교섭 의제화가 맞물리는 해로서, 그간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렀던 쟁점들이 실제 노사 분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체협약 요구안상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노사협의회와 협의하며, 전자적 감시체계 도입 시 운영 기준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 대비를 갖추는 한편, 노사 간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모델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동 사례집은 AI 기본법의 적용과 관련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인공지능사업자의 지위 판단과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 등 업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H1, 2026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5년 하반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5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