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중국은 앞서 2025. 4. 및 2025. 7.에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시행하여 이미 희토류 원소 7종 관련 원자재 수출과 기술 이전을 직접 통제하는 수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 10. 추가 조치를 통해 종래 수출허가제와 병행되던 수출쿼터제를 폐지하고, 수출허가 대상을 희토류 원소 12종과 합성 다이아몬드 같은 초경질 재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품목의 경우 지역적 적용범위를 중국 외 생산 제품의 제3국 수출까지 확장함으로써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정행위자 명단 등재,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대상 확대(공고 제55~58호): 수출허가 대상 희토류 원소가 종래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었고, 합성 다이아몬드와 같은 초경질 재료 또한 수출허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역외적용 및 역외기술제공 통제 실시(공고 제61, 62호): 중국 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재수출이 통제되고(제61호), 역외기술제공 또한 통제됩니다(제62호). 이는 수출이 금지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가 우회수출을 통해 중국산 희토류 또는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i) 중국산 희토류 원자재(13개 품목)를 재수출하는 경우, (ii) 해외 제조 제품에 해당 원자재가 전체 가치의 0.1% 이상 포함된 경우, (iii) 중국 원산 희토류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외국 조직 및 개인은 제3국 수출 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대외무역법 개정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 12. 27.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 3. 1.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외국 정부·기업·개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 근거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현저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중국의 대일(對日) 이중용도물자 수출 통제 조치

중국 상무부는 2026. 1. 6.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에 근거하여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군사적 사용자에 대한 또는 군사적 용도로의 수출을 포함하여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민간용 및 군사용) 물품의 수출”을 즉각 금지

• 어떠한 국가 및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위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전매(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함을 명시
   

위 조치에서 “이중용도 물품”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중국이 2025. 12. 31. 발표한 2026년 이중용도 물자 수출입통제 목록에는 희토류(일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원료, 반도체, 집적회로 등의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의료기기·광학기기 등 정밀기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국가·지역을 막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단체나 개인에게 이전·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산 규제 품목을 수입한 후 이를 일본 업체에 재수출할 경우, 2차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련 법령(앞서 설명한 개정안,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령 등)에 따라 (1) 중국 원자재 등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2) 중국 내 자산 압류, (3) 관계자 입국 제한, (4) 50만 위안 또는 불법 이득의 1배~5배 강화된 과태료 등(위 개정안 시행일인 2026. 3. 1. 이후) 추가적인 제재 위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