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CPA/무역정책: 외국기업 대상 집행 강화 가능성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180일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사 완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히려 초국가적 범죄와 연루된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 강화 방침이 확고해짐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FCPA 적용은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정책에 발맞춰 허위청구법(FCA)이 강력한 집행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관세 회피와 무역 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가치 과소신고, 우회 수입 등을 적발해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2.

현지 리스크 현실화 및 규제 확산

미국 내 사업 운영의 필수 조건인 투자와 인력 이동의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투자 심사 강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현지 인력 단속: 지난 9월,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미국 현지 공장을 급습하여 출장 및 파견 중이던 국내 본사·협력사 직원들을 대거 체포하는 등 인력 운용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규제 강화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규제망은 2026년에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3.

시사점: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한 준법경영 체계 확보

과거의 컴플라이언스가 개별 국가의 법률 준수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와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해외 정부 조사는 일단 시작되면 기업의 존립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막강합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