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관리품목 정기조사 실시 관련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 사고 조사가 3건 이상 이루어진 품목, 불법제품 적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품목 중 61개 품목을 2026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국내 제품의 선제적 기획조사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5년도에 진행한 안전성조사 결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인 5.1%를 상당히 상회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비해 위해 우려가 높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1) 2026년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봄·나들이 용품, (2)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가을·여행 용품, (3)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겨울용품에 대하여 3차에 걸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 페이지 삭제 요청과 함께 제품안전정보센터(국가기술표준원) 및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에 제품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 하위법령이 개정 및 시행(제품안전기본법-2026년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026년 12월)됨에 따라 제품 위해성 확인을 위한 안전성조사, 판매차단조치 등 세부규정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및 조달품질원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모니터링, 불법신고 분석 등을 통한 선제적 기획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국내 제품의 선제적 기획조사 강화

마지막으로, 리콜 저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최대 6회에 걸쳐 리콜 이행점검을 진행함으로써 리콜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리콜 알림,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보유 정보를 활용한 구매자에 대한 직접 통보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매장에 대하여는 일부 설치비 지원 등 보급을 확산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총 138백만원으로 1,500여개 매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