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검찰은 국가예방접종사업(NIP)용 백신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여러 제약사가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형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사의 결과로 관련 기업들과 개인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2021년 자체 조사를 개시하여, 형사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이들을 포함한 30여 제약사, 백신도매상의 입찰 담합 혐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형사 수사와 공정위 절차에서 한 다국적 제약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2023년 8월 30일, 공정위는 저희 사무소가 대리한 제약사에 대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과징금만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형사 사건에서 있어서도 2024년 7월 29일, 1심의 유죄 판결을 성공적으로 뒤집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경쟁제한성과 그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4일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독특한 백신 유통 시장과 공공 입찰 시스템, 그리고 그 내에서의 입찰 담합 의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여의 여러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대상이 되어 그 규모와 복잡성이 상당하였기에,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에 기초한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행되는 형사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서 경쟁법, 형사법 및 제약 규제 및 백신 산업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협업하여, 유기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해당 대응 전략과 변론 논리를 주도하였으며, 다른 제약사들의 피고, 피심인들이 이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사무소와 저희 사무소가 대리한 제약사는 다른 제약사들과 달리, 공정위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형사 재판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제약사들의 공정거래 행정소송 사건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모두 인용하고 그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사무소의 판단이 적절하였고, 또 형사소송에서 효과적이고 주효한 변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있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 있어서 그 판단과 입증의 정도를 본 사례는 달리 하였는 바, 향후 다양한 규제 효과가 병행되는 형사, 조사 사건에서의 변론, 대응과 그 자문에 있어서 유의미한 선례로서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