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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2026.01.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 1. 14. 전체회의를 통해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과 ‘전(全)주기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링크).

위원회는 (1)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2) 생체·영상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3)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 (4) AI 채용 솔루션·블록체인 등 신기술, (5) 공공부문의 유출 취약점, (6)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개인정보 처리구조 환경 변화 등을 중점 조사 6대 분야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 강화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대규모(일 100만 명 이상)로 처리하며 일상 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 사업자 중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생체·영상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점검

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용하는 대형 사업자(다중이용시설)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영상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인확인 과정에서 얼굴, 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투명성,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내부통제 장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불합리한 처리 관행 개선

위원회는 주요 웹·앱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등 불합리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장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4.

AI·블록체인 분야 예방적 점검 강화

위원회는 AI 채용솔루션 공급사와 그 이용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장, 설명 의무의 이행, 주요 평가기준 공개 여부 등 투명성 확보 노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발생·송금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ecentralized IDentifier, DID) 등 응용서비스를 주요 대상으로 분산원장을 공동 처리하는 기술 특성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 통제,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국외 이전의 적법 처리 근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공공부문 유출 취약점 개선

위원회는 고시 개정을 통해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 취약점·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신규 위험요인 점검

기업결합(M&A) 및 파산·회생 등 기업구조 변화 시 수반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 및 파기의 적법성과 안전성 등에 관한 사전 실태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결합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이나 ISMS-P 인증 승계 등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1) 조사 전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침해신고센터를 상담 및 고충 해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2) 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과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을 추진하여 조사의 강제력을 높이는 한편, 포렌식센터의 본격 가동 및 연내 기술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증거 및 AI 등 신기술 기반 제품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3) 수범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반복적인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10%), 시정명령 불이행 시의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AI 중심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임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기조가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추진 방향에 따라 진행될 점검 및 제도 개선의 동향,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예방적 점검 계획과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문] PIPC Announces 2026 Investigation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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