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통관단계의 제품에 대한 반송, 폐기 요청)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각 제품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대안 제9조의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8조).
 

2.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사이버몰 제품 삭제 권고, 공표 명령

(1)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등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이버몰 게시 및 관계 부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대안 제10조의2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9조의2 제1항). 나아가, 위의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대안 제10조의2 제2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9조의2 제2항).
 

3.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대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특히 어린이제품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 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27조 및 제28조). 종래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방 당국 등을 통한 사고 정보 수집을 통해 시장감시업무가 이루어졌으나, 사고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위해성평가를 포함한 시장감시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 설정 및 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칠판 등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안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