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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2025.12.15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과징금 하한선을 인상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6. ~ 26.1.26.)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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