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 9.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또는 “법”)의 시행령 초안(이하 “시행령(안)”)을 공개하였고, 이어서 2025. 9. 17. 고시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고시,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안)을 구체화하고, 상세한 해석 기준을 담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관련 사업 및 서비스를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자로서는 공개된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이 사업 및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 9.에 각 시행령(안),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025. 10.부터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2025. 12.에 위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시행령(안) 등을 연내 제정 완료하고 가이드라인 완성본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 고시 및 가이드라인 초안 7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한 뉴스레터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The MSIT Releases Drafts of Notifications and Guidelines for the AI Basic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