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2025. 8. 27.)하였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 종전보다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서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으로 회계부정 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3중감시체계(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 감독당국)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및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내부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은 법제화 등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