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링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1)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 의무 도입, (2) 전자 주주총회 도입(대규모 상장회사 의무 적용), (3) 독립 이사 제도 도입,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3% 의결권 제한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적용(기존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출에만 합산 적용) 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관보 등을 통해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링크).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본건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가 공포 즉시 시행됨으로써 향후 주식회사 이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체계,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후속 상법 개정 사항으로 기존에 안내 드린 감사위원 분리선출(3% 의결권 제한) 대상 이사 수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서 후속 입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동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건 상법 개정 및 후속 규제 개정은 향후 상장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면밀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상법 개정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후속 입법 경과에 대해서 지속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문] Scheduled Effectiveness of the Amended Commercial Code Following State Council Appro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