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기획위원회,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발표 (링크)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 6. 17.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벤처투자시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벤처투자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모험자본으로의 투자 유인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벤처투자기반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① 전략형 국부펀드인 ‘국민펀드’ 조성 및 모험자본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 투자, ② 모태펀드의 예산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 AI 융합∙스케일업 펀드 조성, ③ 퇴직연금과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확대 유도방안 마련, ④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⑤ 공공기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확대 유도, ⑥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자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① LP 지분매각과 관련한 규제 완화, ② 세컨더리 펀드 자산공개 강화 및 거래 플랫폼 확대, ③ 벤처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④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와 지역 성장 엔진으로서의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중요한 두 가지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①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를 마련하고, ② 초대형 투자은행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③ 모태펀드의 지방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④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링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5. 28.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안 확정 (링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5. 1.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만의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입니다.

벤처투자법에 따라 벤처투자펀드는 총자산의 일정한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므로, 상기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증가시켜 벤처투자펀드의 투자자산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동향
 

(1)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 발표 (2025. 4. 8.) (링크)

(2)

싱가포르 ‘K-글로벌모펀드’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현지법인 설립 완료 (2025. 4. 28.) (링크)

(3)

2025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 발표 (2025. 5. 20.) (링크)

(4)

2025년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50개사 선정 (2025. 5. 26.) (링크)

(5)

AI 스타트업의 혁신 인공지능전환(AX) 기술을 지역 주력산업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 사업’ 공고 (2025. 6. 18.)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