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TMT 그룹의 서정훈 변호사가 2025년 2월 26일 여의도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열린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와 반도체특별법’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업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기 개발’과 ‘적시 생산’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조기 개발 측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적시 생산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금 및 신속한 인허가를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를 둘러싼 통상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갔다고 평가하며,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중국 등이 모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며 국가별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해 왔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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