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주요 정당의 각 후보자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에는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법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주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링크).
위 10대 공약 발표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월 28일 및 5월 26일에 상세 정책공약집을 발간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기존의 10대 공약으로 발표한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도 보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서 이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3대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성장과 관련하여 ‘성장 기반 구축’ 및 ‘공정경제’ 부분에서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5대 전략 중 하나인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들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링크).
-
ESG 기업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
|
– |
국민펀드 등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
– |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
|
– |
ESG 공시·측정·평가 인프라 제고 |
|
– |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
|
– |
기업의 기후공시를 강화하는 ‘Say on Climate’ 순차 도입 |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 |
|
–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 |
|
– |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
|
–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 |
|
–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
|
– |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
-
지원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등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
–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
|
– |
기업인수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
|
– |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
|
– |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
–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
–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
–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개편 등 퇴직연금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
|
– |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 유도 |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서 9대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활력경제’와 관련하여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실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링크).
-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
|
– |
대통령 직속 IR실시 및 금융경제자문위 설치 |
|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
– |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
|
– |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장치 대폭 강화 |
|
– |
MSCI 선진국 지수 임기 내 편입 |
|
– |
일반 주주 등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 |
|
– |
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
|
– |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 징벌적 과징금, 불법거래 등을 엄벌하고 주식시장 참여제한, 시장감시 및 불법전문수사 강화 |
위 각 정당 공약에는 기존에 뉴스레터로 안내 드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서 논의된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안(링크)와 이에 대한 반대 대안으로서 기존 정부에서 제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세부 규정 개선 대안(링크) 외에도 새로운 규제 도입 방안이 상당히 다양하게 추가되어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기존의 민주당 방안 및 기존 정부 방안이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확대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대선 이후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제 개선 관련 공약이 실제로 법제화되는 경우 기업의 각종 구조개편, 투자, 전략 및 재무, IR 관련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중요 거래를 현재 검토 중인 기업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은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