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의 검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조항 정비(제12조)

기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2조 제4항), 이로 인하여 수급인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그 결과 수급인이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품질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수급인이 자재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대신 수급인에게는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도급인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12조 제8항).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의 시행으로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기간 연장사유 확대 (제17조 제1항) 

기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② 불가항력(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폭동 등), ③ 원자재 수급불균형, ④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에 의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