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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또는 부동산∙리츠 ETF(재재간접형 ETF 제외)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층 재간접 투자 시 운용주체가 과도하게 보수를 수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하면 해당 ETF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호의3).

본 개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현재 개별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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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펀드의 자산에 대한 평가의무 강화

현행 법령에 의하면,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유리한 가격을 위 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면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2)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 제3항).

본 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25. 9. 19. 시행 예정이며,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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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요건 중 경영기간 요건 완화] 공익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자격요건 중 경영기간 요건(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직접 소유∙경영할 것)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철거 전 시설과 이축한 시설에서의 경영기간을 서로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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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요건 완화]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지목: 대(垈))의 지붕 및 옥상 등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허가 없이 신고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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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지정 당시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생업시설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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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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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비] 초기사업비 지원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빨라지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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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비]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하여,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