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투자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링크)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 2. 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 3. 4.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관련 규제가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거래는 여전히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방안’ 발표 (링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2. 20.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2027년까지 중소기업 AI활용률을 50%(2024년 28%)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분야별 AI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②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AI서비스의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③ AI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④ 중소기업 R&D 신규 예산(3,301억원)의 50% 이상을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대한민국 성장 엔진의 새 핵심축,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지역 최종 선정 (링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2. 27. 첫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총 모펀드 결성목표액은 약 4,000억원으로 4개 지역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지역은행, 지방 앵커기업 등이 출자하는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하게 모펀드를 결성한 후, 하반기에 벤처투자사(캐피탈)를 대상으로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민관협력 M&A 플랫폼 본격 가동, 매도희망기업에 평가비용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링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3. 26.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A 거래정보망’을 ‘M&A 정보망’으로 개편: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M&A 거래정보망’의 거래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하기 위하여 M&A 관련 교육 콘텐츠와 국·내외 M&A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M&A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6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

매도희망기업 대상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M&A를 추진코자 하는 매도희망기업이 회계법인등 자문사로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받을 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벤처기업의 경우 최대 2,00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