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기기사가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이용하여 의료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부당한 고객 유인(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하여, 김·장 법률사무소가 글로벌 의료기기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정위가 그간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사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판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기간 동안 시행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전량 분석하고, 기존 위법성 판단 기준에 기반한 심도 깊은 법리 분석을 진행하여, 고객사의 결정적인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정위에 전달함으로써 성공적인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