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관리품목 정기조사 실시 관련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제품 중 58개 품목을 2025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이차전지, 전기요 등 2024년에 지정된 품목 중 35개 품목은 올해에도 중점관리품목 지정이 유지되었고, (2) 유아용 의자,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기름난로, 등산용 안전모,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기레인지 등 23개 품목이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총 58개 중점관리품목 지정). 

2.

제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해외직구 제품 및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불법제품 유통 차단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해외직구 위해제품 모니터링 강화, 2) 국내 유통제품 중 화재·사고 등 위해우려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3)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동단속 강화, 4) 리콜제품의 재유통 방지를 위한 리콜점검 강화 등의 제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이 올 한 해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을 통해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귀사의 제품이 인증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문제제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총 5회에 걸쳐 4,7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직구 제품과 관련해서는 2024년(450개 품목)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품목의 제품을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화재·사고 등 안전이 우려되는 제품에 관하여 수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위 조사에서 어떤 제품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