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김형지 변호사, 정선아 변호사가 ‘인공지능기본법 통과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과 국내 입법 동향’을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기고문은 2024년 12월 통과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표시의무 도입과 관련된 동향을 다룹니다. 해당 표시의무는 그 규제 대상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콘텐츠로 국한하지 않고 딥페이크 결과물 및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정보 일반에 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기고문은 (1) 해당 의무의 이행 방법 및 예외를 구체화할 시행령·가이드라인, (2) 관련 타법 개정 가능성, (3)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할 ‘인공지능-저작권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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