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1)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대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요인에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기업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취약 부문을 관리하고 규제를 정비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외환 리스크 등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2)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 확립 및 질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한편, 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위험이 높은 산업군과 대기업 그룹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3)

은행그룹의 자본 및 유동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각 업권별 자본 규제를 개선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 중소금융, 보험, 금융투자 등 다양한 금융 분야의 규제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감독 및 규제 체계를 발전시켜 제도를 선진화 할 것입니다.
 

2.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4)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5)

불건전 영업 행위와 불공정 거래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과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검사하고,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6)

아울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동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며, 성과보수체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 자체 징계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3.

상생: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7)

금융감독원은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금융투자 산업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유도, 대체거래소 출범 준비, 한계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재산 증진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등을 진행 할 것입니다.
 

(8)

또한, 저신용자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 활성화 및 금융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은행 이동 점포 활용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9)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사항의 안착 지원 등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4.

미래:  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
 

(10)

금융감독원은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와 합성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고,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2단계 법안 제정 및 업계의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하여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및 고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1)

IT 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IT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모의해킹훈련 등을 정례화하여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는 등 IT 운영 거버넌스를 확립·강화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하겠습니다.
 

(12)

은행이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가 비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 업권별로 제도를 계속 정비하여 혁신을 지원하며, 전자금융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관련 제도 도입 등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5.

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지속
 

(13)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쇄신할 것입니다. 검사 총량 및 진행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검사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약관 심사 시스템 자동화 등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과 편의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준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여력을 강화하는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할 것입니다.
 

(14)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정보 접근성 확대 등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금융감독을 디지털화하고, IT 인력을 증원하는 등 금융감독 업무의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