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실무상 운영

예를 들어, A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B라는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최초 처분), A는 나라장터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 사실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B는 ‘자동으로’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확장효력).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3항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무 운영은 최초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3항을 ‘확장제재 조항’이라고 정의하고, “확장제재 조항은 최초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최초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하고, 위 확장제재 조항에 의하여 최초 처분의 효력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당연히 확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종전 실무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어떤 처분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3항에 근거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이 다른 기관에까지 당연히 확장되도록 운영하는 기존 실무는 법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소송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입법례와의 비교

참고로,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시행령이 아닌 법률 자체에 ‘처분의 확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그 밖에 모든 입찰 및 계약에서도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