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 1. 22. 다크패턴(dark patterns) 사례를 주요 유형에 따라 정리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이하 “본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다크패턴을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사례, 이용자 인식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
다크패턴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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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또는 사용자 경험(UX)를 의미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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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간섭, 경로의 방해, 규정의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경로오도, 긴급성, 희소성, 행동의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반복적 간섭, 경로의 방해, 규정의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경로오도, 긴급성, 희소성, 행동의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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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설계와 그렇지 않은 설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정도가 더 클수록 다크패턴 설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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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 비추어, 구독료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와 광고 또는 그 외 마케팅 목적 데이터 활용에 의존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짐
2. |
다크패턴 주요 사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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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 설계
유형 |
사례 |
세부 내용 및 예시 |
과도한 해지 방해 |
해지 메뉴 탐색을 복잡하게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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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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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특정 선택을 유도 |
구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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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숨김 |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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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 |
유료 구독 유도를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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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관련 다크패턴 설계
유형 |
사례 |
세부 내용 및 예시 |
서비스 이용 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광고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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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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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이용자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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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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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과도한 광고 노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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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표시로 정보와 광고를 오인하도록 하는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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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 |
과도한 업데이트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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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 유도 |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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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
[영문]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ublishes a Casebook on Dark Patt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