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 및 개정의 배경

미국 재무부는 2023. 12. 22.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윤활유 첨가제,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 29개의 군사산업품목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미국 외 금융기관은 미국 내 계좌개설 제한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들로서는 이러한 물품 거래와 관련된 대금 처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금융제재품목들이 국내 상황허가 대상품목 목록과는 그 표현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어 기업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공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금융제재품목 29개를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시 일부개정안 [별표 2의2]에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윤활유첨가제,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 위 29개 품목을 추가되었습니다(번호 1,403번부터 1,431번까지). 

이번 추가된 품목은 별도 HS CODE 없이 물품명만으로 특정이 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항목은 기존 상황허가 대상품목과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29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OFAC의 제재와 관련이 된다는 점이 기존의 상황허가 대상품목과 다른 점입니다. 한편 고시 일부개정안 [별표 24]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거래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상황허가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후속 뉴스레터를 통하여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1. 8.까지 본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품목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