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IRA를 포함한 그린 뉴딜, 해외 원조, DEIA 정책 관련 지출 등 각종 재정 지출을 재검토 및 임시 중단할 것을 명하는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서 행정부 예산정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미국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연방 보조금 등의 지급 중지를 명하는 메모를 발표하였는데, 그 효력 및 범위에 관하여 법적 공방 및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29일, OMB는 결국 해당 메모를 철회하였으나, 여전히 보조금 등의 지급이 중지된 것인지 혹은 향후 중지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메모의 철회와 별개로 행정부가 지급 중지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이 법원에 신청되어 있어,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트럼프 2.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1월 27일자 MEMORANDUM의 발령 및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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