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정 취지 및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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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명확성, 규제 완화, 투자자 간 평등한 대우 보장, 효율적 분쟁해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인투자법 및 투자 라이선스(허가) 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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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신 투자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사우디에 직접 투자함에 있어서 요구되었던 투자 라이선스 제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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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법)인이 사우디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우디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라이선스가 아닌 간소화된 등록 절차만으로 기존의 라이선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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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투자자’의 정의를 “국내 또는 외국인 투자자”로 단일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제반 투자, 즉 회사의 주식 및 이익의 확보, 계약상 권리, 사유재산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경제적 인센티브 등 법률에 따른 권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차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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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와 같이 사우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업부문(Excluded Activities)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제한되는 분야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신 투자법상 Excluded Activities를 포함하여 사우디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한정된 분야에서는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허용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투자자의 권리 보장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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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 또는 법적 절차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몰수∙수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정보, 나아가 법에 따라 부여된 허가/면허 등에 대한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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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우디 내 외국(법)인은 자금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외국통화의 환전 및 국외 송금에 대한 절차 보장 등 신 투자법에서는 이와 같은 자금 이전의 자유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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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슬람 율법 ‘샤리아’의 영향으로 인해 대출, 채권, 기타 금융 증서 등은 이와 같은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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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래 지역본부유치정책(RHQ Program)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사우디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마.

분쟁 해결 방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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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에서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조정, 화해 등의 대체 분쟁 해결 방식(ADR)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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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자의 신 투자법 위반이 있는 경우(특히, 신 투자법상 등록 관련 규정 및 Excluded Activities 관련 규정 위반), ①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을 구별하여 각기 다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② 제재 수준은 위반의 심각성, 빈도,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우디 정부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바.

전국 단위의 상업등록부 도입 - 상업등록법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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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우디 상업등록법(Commercial Register Law)는 행정구역별 상업등록부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 행정구역별로 다른 요구사항에 맞춰 별도의 등록이 필요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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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는 최근 상업등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단위로 일원화된 상업등록부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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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명시하였으며, 수정 및 등록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적인 상업등록부 등재 시스템을 갖추고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일 이내로 짧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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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록과 관련한 법위반의 경우에 벌금형 외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와 같은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합리성과 체계성을 갖추었습니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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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명확성, 규제 완화, 투자자 간 평등한 대우 보장, 효율적 분쟁해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우디의 신 투자법 제정 및 상업등록법 개정 등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사우디의 경제개혁 계획 ‘Vision 2030’에 따른 제도 개혁의 주요 부분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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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명확성, 규제 완화, 투자자 간 평등한 대우 보장, 효율적 분쟁해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신 투자법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서 설명드린 신 투자법상 보장되는 외국인 투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는 신 투자법에 대한 시행규정의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 투자법에 대한 시행규정은 신 투자법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 투자법에 대한 시행 규정의 제정 동향 및 그 내용 또한 계속 살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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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명확성, 규제 완화, 투자자 간 평등한 대우 보장, 효율적 분쟁해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우디에서는 2023. 12. 경 사우디 최초의 성문민법이 시행된 이래로 2024. 1. 지역본부유치정책(RHQ Program)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이와 관련한 향후 동향 등을 계속 살펴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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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 성문민법(링크) 및 지역본부유치정책(링크)에 관한 주요 정보는 지난 K&C 뉴스레터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