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화    

•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사업모델을 지원형, 준자율형, 자율형으로 유형화하여 위 순서대로 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제 및 지원을 차등화하였습니다.
   

2.

임대료 규제 완화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및 지원형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나머지 임대료 규제(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상한(5%), 초기임대료 제한 등)는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임차인 자격 및 도시계획 규제 완화 

• [임차인 자격 규제 완화] 자율형 및 준자율형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형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요건 외 자격 요건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규제 완화] 모든 유형 공통적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건축물 용도, 공공임대 인수가격 및 주차장 확보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

세제 지원

• [법인 중과세제 배제] 임대의무기간(20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시 ① 법인 취득세 중과(12%),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③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세 감면] 준자율형 및 지원형의 경우 일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5.

금융 지원

•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간 자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PF 보증, 모기지 보증, 기금 출자 제도(지원형) 등을 제공하고, 10년 임대와 유사한 수준의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6.

부지 공급

• [도심 민간부지] ① 개인 토지주가 장기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 매각 시 양도세를 감면(10%)하고 ②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10%p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택지 및 국공유지] ① 공공택지의 경우 감정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② 필요시 민간임대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 용지를 장기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③ 지원형에 대하여 유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장기간(50년) 임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