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COVID-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동부 유럽(CEE)을 둘러싼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을 구축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는 폴란드 및 체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EU 및 각국의 복잡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실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기업들의 중동부 유럽 투자 및 현지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동부 유럽 중 폴란드 및 체코의 투자 입지여건, Greenfield Investment 관련 인센티브 및 FDI Screening의 동향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안내드림으로써 현지 투자 과정에 있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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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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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U 규제
폴란드 및 체코 양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EU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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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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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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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보조금 규제
(State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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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EU 집행위에 사전 통지되어야 하며, EU 집행위는 보조금의 시장 왜곡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이를 환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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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① EU에서 채택한 Block exemption에 의해 예외로 지정된 보조금이거나, ② 3년간 총 20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이거나, ③ EU 집행위가 이미 허가한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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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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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신규 투자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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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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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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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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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대우자동차 진출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가 약 30년 간 지속되어 신규 진출기업 리스크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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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5위의 인구를 가지고 독일과의 국경을 접하며 중동부 유럽 중 유일하게 자체 항구를 보유하는 등의 투자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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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2022년 353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여 1.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특히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對폴란드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법인 수 약 370개 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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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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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법률상 신규 투자는 다음의 5가지 유형을 포함합니다. [2]
① 신규 기업 설립, ② 기존 기업 용량 확대, ③ 기존 생산 시설의 생산 품목 다양화(diversification), ④ 기존 생산 시설의 생산 공정 대폭 변경, ⑤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판매자와 무관한 투자자가 매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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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신규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다음의 5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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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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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면제: 광물 매장지를 제외한 폴란드 전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은 10 - 15년간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전통산업 분야 전체가 대상이나, 폭발물·주류·담배·철강 등 EU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산업은 제외됩니다. IT·과학 분야 연구개발·건축 및 엔지니어링 등과 같이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에도 법인세 면제 대상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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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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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 지급: 전략, 혁신, 비즈니스 서비스, R&D 센터 등 신규 투자에 대해 특정 산업(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산업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현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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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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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제: 지방세법에 따라 신규 외국인 투자는 지방정부 결정으로 최장 5년까지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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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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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고용 사무소를 통한 인적 자원 교육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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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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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산업에 대한 혁신, R&D 관련 EU 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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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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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EA, OECD 회원국 이외 국가의 시민 또는 조사 신청 제출 전 최소 2년간 위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조사/검토 대상 산업에서 활동하는 폴란드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내부 질서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투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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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Screening에 의한 외국인 투자 허가 대상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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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석유, 가스 등의 생산, 운송, 저장,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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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비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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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무기, 군사·경찰용 제품 및 기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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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용 폭발물, 무기, 탄약 생산용 금속 광물 채취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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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가 경제에 중요한 항구 내에서의 환적(trans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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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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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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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투자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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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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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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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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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산업 기반,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비교적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선진화된 비즈니스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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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이 70%(2022, FDI 누계 기준)로 중동부 유럽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FDI 규모는 46억 달러로 아시아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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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ava-Mosnov, Most-Joseph, Holesov 등 산업특구단지에서는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적용 시 요구되는 최소 투자액이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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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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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내·외국인 투자에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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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용인 250명 이상,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그룹 기준 4,300만 유로 초과)의 인센티브 수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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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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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자산 최소 투자 기준 (100만 C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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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전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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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CZK (약 316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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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국가 지원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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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CZK (약 158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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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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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간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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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고용 창출 시 20만~30만 CZK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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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및 재교육 비용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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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비용의 20%까지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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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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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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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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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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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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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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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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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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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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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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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대상 지역의 실업률이 7.5%이상이며, 해당 지역 실업률이 체코 평균실업률보다 50% 이상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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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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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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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서 의결권의 1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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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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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또는 밀접한 관련자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이사 등 선출 기구 구성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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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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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경제 활동이 수행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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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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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체코의 안보·내부·공공 질서 보호에 중요한 정보, 시스템·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준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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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내부 질서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특정 산업(군사 장비의 제조, 연구, 개발, 혁신 및 수명 주기 유지, 중요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 등) 및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의무적 허가 신청 대상이며, 기타 투자는 자발적 협의 요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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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2022년 동안 13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6건이 full screening 절차, 나머지는 자발적 협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었으나 투자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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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1/2014 (State aid General Block Exemption) 4조, 13-15조에 근거한 지역 투자 지원(regional investment aid)의 경우 eligible cost (유무형 자산 투자 및 인건비) 기준 1.1억 유로 미만이라면 EU 집행위 사전통지 및 심사 절차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2] 돌노슈슬론스키 및 비엘코폴스키 지역(Dolnośląskie and Wielkopolskie Voivodship) 또는 바르샤바-수도권 지역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새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투자만 신규 투자자로 간주합니다.
[3] 단, 전략적 제조업 분야(의료, 반도체, e-모빌리티, 에너지 생산 관련 제품 등)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