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 및 설계 단계

• 영상기기운영자는 사전에 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촬영해야 함

• 특히, 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1)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2)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바, 안내서는 위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2.

촬영(수집) 단계

• 법 제25조의2 제3항, 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영상기기운영자에게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을 통해 피촬영자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내서에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로봇, 드론, 바디캠 활용 시 권고되는 촬영 사실의 표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 촬영 상황에 따른 가용 수단 등을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방법(multi-channel)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피촬영자가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할 필요는 없음

• 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피촬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조항은 촬영을 사전에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며 개인영상정보를 기본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되, 피촬영자가 거부 의사 표명 시 영상기기운영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Opt-out 방식임

3.

이용 및 제공 단계 

• 법 제25조의2에 따라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용 및 제공해야 하고, 국외 이전에 있어서는 법 제28조의8를 준수하여야 함

• 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안전한 주행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영상을 사고 원인의 파악, 보험 처리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 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가적 이용·제공이 허용될 여지가 있는 반면,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시범 운행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가명·익명처리 없이 AI 학습 등에 활용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영상정보 원본을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 등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야 함
   

4.

보관 및 파기 단계

• 영상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겸직 가능)하고,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운영·관리체계를 마련·시행해야 함

•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영상기기운영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권장됨

• 적절한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또는 분리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