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4. 5. 3. 행정예고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이 2024. 6. 21. 자로 시행되었으며(이하 “1차 개정 고시”), 2024. 6. 28.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243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이 2024. 9. 9. 자로 시행되었습니다(이하 “2차 개정 고시”).

최근 시행된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의 변경사항을 개정 고시에 반영하여 이중용도품목으로 화합물, 화학물질 등 총 3종의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품목이 추가됨에 따른 [별표 1]~[별표 4] 개정사항은 1차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24. 6. 21.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4. 9. 21. 시행되었습니다.
 

• (화합물) 1C011.e 오플루오르화아이오딘 (CAS 7783-66-6)

• (화학물질) 1C350.90 디프로필아민 (CAS 142-84-7)

• (인체/동물병원균 및 독소) 1C351.d.24 네오삭시톡신
   

참고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변화한 가운데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024. 8. 2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이에 따라, 위 3종의 품목 외에도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공조 정책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통제 공조 동향 또한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 개정 고시의 시행으로 인해 상황허가 면제 대상 및 사유가 새롭게 마련되었고, 2차 개정 고시를 통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상당수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정책적으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공조 요구,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등에 따라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과 관련된 규제 제도가 빠르게 개정되고 있는바, 관련 기업들은 수출품목에 대한 HS code 점검을 면밀히 이행하고 고시의 개정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품목이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 벨라루스 등 우려국가들로 유입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개별수출허가 면제 조항 제26조 제1항 제7호,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