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 발표 - Kim & Chang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 9. 1.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및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2024~2027)’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① 만료되는 주파수는 수요 등을 고려해 재할당하고, ② 통신사 외에 다양한 신산업에 주파수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계획에는 아래 표와 같이 ①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②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서비스 선도, ③ 공공 주파수 확보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④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 4개 분야의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 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도록 하고, 위성통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7GHz – 11.7GHz 대역 확대 공급을 검토하는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디지털 혁신 서비스 수요에 개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	주요과제 및 내용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 추진 TRS 주파수 800MHz 대역(18MHz 폭) 이용 종료 검토 3.3GHz – 3.4GHz 대역 이동통신 용도 전환 가능성 검토 등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추진 3G, 4G, 5G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재할당 여부 검토
	5G 주파수 추가 공급 검토 5G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 검토
	광대역 주파수 자원 활용 2500MHz – 2690MHz 대역 광대역화 검토
	통신3사 외 디지털 혁신 서비스 수요에 주파수 개방 정기적으로 수요 발굴 후 최적의 주파수 공급 700/800 MHz대역(78MHz 폭), 1.8GHz 대역(50MHz 폭), 2.1GHz 대역(110MHz 폭), 4.0GHz 대역(200MHz 폭)을 주요 주파수로 활용
	6G 주파수 확보 WRC-23을 통해 발굴한 6G 후보대역, 국제적으로 논의된 다른 대역 등에서 6G 후보 주파수 발굴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서비스 선도	신산업 성장 지원 위한 주파수 적기 공급 UAM 실험 주파수 공급, 자율운항선박 주파수 발굴 자율주행차 확산에 대비한 주파수 확대 추진 위성통신용 주파수 확충 추진(위성 서비스용 10.7GHz – 11.7GHz 대역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서비스 선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산업·생활 무선서비스 혁신 차세대 와이파이(Wi-Fi 7) 도입 지원, 무선백홀 주파수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비면허 무선 네트워크 이용환경 개선 산업·생활 무선서비스 확산
국민이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	재난·안전 및 국방·안보 강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주파수 간이이용제도 도입

향후 정책 동향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4년 주기) 결과를 반영하여 4년마다 스펙트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스펙트럼 계획 공개 이후에는 전파방송산업육성,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새로운 전파자원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계획에 따라 ① 향후 28GHz 대역 등 미할당/미지정된 주파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② UAM, 자율주행차, 저궤도위성통신 등 주파수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신산업분야에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신산업 성장지원을 위해 실험용 주파수 공급, 위성통신용 주파수 확충, 차세대 와이파이(Wi-Fi 7) 도입을 위한 채널 대역폭 확대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구성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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