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는 2024. 3. 14.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BCDGI)’ 공개초안(이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본건 공개초안에 대하여 2024. 7. 15. 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건 공개초안은 아직 의견 수렴 단계이고 정식 규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미국 및 EU 등 선진국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링크).
M&A와 같은 전략적 사업결합에 대해서 M&A의 핵심 목적 및 목표를 공시하고, 후속적으로 M&A의 실제 목표 성과 달성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M&A를 통해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질적 설명에 더하여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M&A 공시를 강화하고 있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건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IASB의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BCDGI)’ 기준이 확정되는 경우 K-IFRS에도 동 기준이 반영될 것입니다. 본건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IFRS 3 개정 제안] 기업은 주요 경영진이 검토하는 수준의 정보로 전략적 사업결합의 후속 성과를 재무제표에 공시함
-
전략적 사업결합(사업결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달성하는 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의 사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한 연도에는 사업결합의 핵심 목적 및 목표를 공시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실제 성과와 달성 여부 진술을 공시
-
모든 중요한 사업결합(전략적 사업결합 포함)은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질적 설명에 더하여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
[IAS 36 개정 제안] 추가 지침 제공 및 사용가치 계산 간소화 제안
-
영업권 공시 관련 경영진의 현금흐름 가정이 합리적인지 이용자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권이 배분된(현금창출단위가 포함된) 보고부문 공시를 요구함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와 관련하여 2024. 6. 12. 본건 공개초안을 소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링크). 위 포럼의 토론 과정에서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업결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견해, M&A 의사결정의 외부 감시와 견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략적 사업 결합의 후속 성과 공시는 기업의 전반적인 M&A 활동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 시너지 효과는 정형화된 측정 방법이 없으므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 시너지의 경우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불충분 공시 등에 따른 소송 위험 등 비용이 예상되고 자본시장법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중복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2024. 5.)’에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구조 개편 등 계획을 공시하고 그 이행 경과를 계속 점검하여 후속 공시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건 M&A 공시 강화 회계기준 초안 발표를 통해서도 향후에 기업의 M&A 및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공시가 계속 강화되고, 이에 따라서 M&A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불성실공시 등 공시 관련 법적 책임 위험에도 면밀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