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츠의 부동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 완화 (‘프로젝트리츠’ 도입)

•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의 적용

• 1인 주식 소유한도(50%) 적용 제외 

• 투자보고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시 및 보고 의무의 최소화

•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주식 공모 시기 순연

• 건설공제조합의 PF 보증 등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
   

2.

리츠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시장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이 기대되는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청정에너지 자산,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반 규제 완화

•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

• 모기지채권 및 C-MBS에 대한 투자 한도 폐지, 대출 투자 범위 확대를 통한 부동산 금융투자 범위를 확대
   

3.

리츠의 자금 확보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

• 자산재평가의 활성화 

•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간의 합병 허용 

• 신규 투자재원 확보 목적의 자금 유보 허용
   

1.

리츠 지원제도의 확대 

•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의 운영 

•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의 설립
   

2.

리츠 운영 규제 합리화

•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한 인가 소요기간의 절반 수준 단축

• 불필요한 공시·공고 등을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

• 영업등록 시 투자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 조건만을 등록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리츠의 허용 

• 불합리한 처벌 및 제재 규정의 정비
   

1.

리츠 정보 접근성 제고

• 일반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합리적 투자 판단 지원을 위하여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현행 리츠 정보시스템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
   

2.

일반투자자 참여 제고

• 리츠의 공모기한을 영업인가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1인당 주식한도 제한(50%)은 공모 이후로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리츠의 자금조달 및 자산 현황이 성숙된 후 공모 진행 

• 특정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모를 허용하는 지역상생리츠의 도입
   

3.

AMC 업무 여건 개선

•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리츠 운영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질의사례집 마련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4.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 

• 월 단위 배당 허용을 통한 배당 제도의 개선

• 리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투자자 이익 보호

•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이 출자하는 앵커리츠를 활성화하여 타 리츠의 공모 및 상장 시 투자 확대
   

1.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추진 

•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도록 하여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2.

미분양 CR 리츠 도입

•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추후 부동산경기 회복 시 매각
   

3.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20년 이상)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는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및 리츠의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