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고법 판결의 주요 내용

부산고법 판결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서 및 선급금보증서 미제출 등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도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급인은 각 보증서의 발급에 앞서, 도급인의 사유로 착공이 약 8개월 가량 늦춰지는 사이에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수급인이 도급금액의 증액을 정당하게 요청하였으므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물가상승에 따른 도급금액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도급계약 특약사항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도급인에게 물가상승으로 인한 도급금액 조정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법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도급인의 도급금액 조정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부산고법 판결의 시사점

대법원은 과거 발주자가 국가나 공기업인 공공건설계약에서도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및 경제적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합의할 수 있고, 나아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2]. 

그런데, 부산고법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일견 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법 판결은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도급인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간 연기되었으며, 그 8개월 동안 원자재 가격이 대폭 인상된 다소 특수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한 것이므로 부산고법 판결을 완전히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건의 도급계약의 전체적인 계약조건의 체계와 내용을 해석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계약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에서는 부산고법 판결과 달리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들도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가합539204, 2023가합65332 판결: 해당 사안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도급계약에 규정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급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① 수급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며, ② 오히려 계약시 견적가의 2배 이상의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수급인의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구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26674 판결: 해당 사안에서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급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① 입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밝혔고, 수급인도 이를 인식하고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②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도급인이 수급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