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고려사항 - Kim & Chang

최근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통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집행 강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 및 금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대미 통상환경의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 시 그 어느 때보다 현지 투자 실행 및 투자 후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신규 설립 및 취득 사례에 대한 충분한 업무 경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시 일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수록하여 미국 내 공장 설립 과정에 있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미국 내 공장 설립 관련 고려사항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인센티브 패키지 협상 및 확정	투자할 주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정부(local county office) 등 각 level에서 인센티브 패키지의 내용 조율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 도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투자 시 주정부로부터는 텍사스 기업 기금(Texas Enterprise Fund; “TEF”) 신청 및 판매세 면제 등을 협상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시 정부로부터도 재산세 등 기타 지방세 감면을 조율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합의된 인센티브 패키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실제 인센티브 제공기관 등을 Project Agreement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력공급, 인프라 등 관련 세부계약	공장 설립 시, 예컨대 공장부지가 기개발된 공단부지인 경우와 미개발지역인 경우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전기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 후 이를 약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 취득 및 건설계약	공장 설립 시, 부지의 성격(기개발된 공단부지 vs. 미개발지역)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또는 이용권(lease)만 취득하는지 등에 따라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성격 및 숫자 등에 따라 권리의 확보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측 협조 또는 법령상의 제도를 활용한 권리 확보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EPC 및 Project Financing	전체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라 초기/기초 설계, 장납기 조달 기자재/설비 구매, Early works Agreement, Site Works Agreement 및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Construction Supervisor 등과의 기타 용역 계약 등 세부적인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자금 조달이 project financing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EPC 계약에 대한 대주의 승인이 project financing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대주 관점에서의 검토(소위 “bankability” review)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구조(project financing/ corporate financing) 설계 시 미국법 관점에서의 검토(특히 뉴욕법이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음)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현지 신규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 세무상 고려를 포함하여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 및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장 운영 관련 주요 고려사항 공장 운영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영업계약 관련	판매계약 관련: 현지 법률과 실무 및 국내 법률(예: 국가핵심기술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여 약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계약 관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물류, IT 설비 등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A 등 관련 규제 상의 세제 혜택 적용 여부 등 현지 규제에 따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노무 이슈	현지 임직원 고용 시 현지 법령상의 검토 외에도 국내 파견 임직원과의 파견계약 약정, 비자 이슈 등의 검토와 Labor Union과의 협상 필요여부 등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세금(법인세, VAT, economic activities에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 개인소득세, nonresident income tax 등) 제반 예상 세액 및 tax efficiency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지 투자금 조달(대출 사용 여부 포함) 구조 등에 따른 세무 exposure, 및 필요시 transfer pricing, dividend/exit 관련 repatriation 관련 현지 및 국내의 전반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인허가/신고 관련 고려사항 그 외 국내 인허가/신고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외환 신고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하는 등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가핵심 기술 관련 승인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손)자회사에 라이선스 주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이 연구 개발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경우는 수출 승인,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개발된 경우는 수출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시 및 기타 규제 이슈	그 외 상장법인인 경우 관련 공시규정, 대규모기업집단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거래 구조에 따라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국내법적 측면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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