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김이경 변호사는 월간노동법률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76조의2가 2019년 신설된 전후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하급심 판결례 몇 사안의 사건별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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