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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Excellent client service and top-quality work product."
– Chambers Asia-Pacific 2019

소개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법률, 기술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기술 분야별 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계를 선도하는 분야별 인력들로 구성된 자체 기술보안·디지털 포렌식 분석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분쟁은 여러 경로를 통한 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경업)금지 문제, 협력업체나 고객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취득 문제, License·공동개발·위수탁 생산·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저희 그룹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업과 고객과의 긴밀한 전략 논의를 통해 차별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영업비밀 유출·침해 관련 분쟁 대응
  •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의 진행 및 대응: 가처분,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및 대응: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단계, 형사소송 등
  • 경고장 발송, 대응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 기타 국내외 기업간 분쟁, 중재, 조정 진행 및 대응

채용에서 퇴사에 이르는 전직·경업·비밀유지 관련 분쟁 대응
  • 리크루트, 채용, 재직, 전직, 퇴사에 이르는 임직원 관리 시스템 관련 자문
  • 직원의 전직·경업·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 진행 및 대응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 영업비밀·정보 보호·보안 시스템 구축, 점검, 강화 컨설팅
  • 필요한 내부 규정, 동의서 등 작성, 수정, 보완 컨설팅
  • 협력회사 보안 감사 대비 및/또는 자문
  • 임직원 보안 감사 대행 및/또는 자문
  •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교육 

기술수출(Export Control) 이슈 자문
  • 전략물자·기술 수출, 국가핵심기술수출 관련 문제 자문
  • 신고, 허가 등 절차 관련 자문

영업비밀 관련 계약 관계 자문 및 분쟁 대응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수탁생산·개발, 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 자문, 분쟁의 진행 및 대응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전기전자 재료, 제약, 헬스케어, 정밀기기, 자동차, I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분야의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각종 영업비밀 관련 분쟁과 컨설팅 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수행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분쟁
  • A사의 플랜트 기술을 유출하여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회사와 전직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A사의 피해를 예방함

  • 하청회사를 통해 B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이 유출된 사건에서 관련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침해행위를 막고 B사의 피해를 방지함

  • 외국 회사의 기술 License를 받은 국내 업체가 C사를 통해 동일/유사한 제품을 납품 받은 사안에서, 외국 회사가 C사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함

  • D사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혐의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퇴사 시 E사의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중국의 경쟁사로 전직을 시도한 전 임원을 상대로 한 가처분 및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E사의 피해를 예방함 

  • 고객사와 협력사(F사) 사이의 정보 교류 과정에서, F사 직원의 고객사 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 혐의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F사측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냄

  • 하청업체가 고객사(G사)에 의해 그 하청업체의 경쟁사로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G사를 대리하여 관련 형사 사건 및 기술탈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함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 보안시스템 점검 및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 핵심인력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비 단계별 조치방안 컨설팅

  • 경쟁사 인력 채용 관련 업무 매뉴얼, risk 감소 방안 컨설팅

  • 경력직 입사자 채용 관련 risk 예방을 위한 인터뷰 서비스 제공

  • 고객사/협력업체 영업비밀 유입 관련 risk 대응 방안/시스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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