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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IT규제

“Kim & Chang are trustworthy and personable. Their expertise in FinTech is hands down the best.”
– Chambers Fintech Guide 2019

소개

핀테크·IT규제 그룹은 전자금융, 정보보호 등 금융회사 IT 부문 법령 및 규제에 관한 해석 및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 및 규제 관점의 컨설팅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핀테크와 스마트금융 분야에서 급변하는 기술과 규제를 반영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핀테크·IT규제 그룹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행정규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 IT 부문 기술∙금융규제 전담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

핀테크·IT규제 그룹은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다년간의 업무 경험, 전자금융 및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실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들의 민·형사 및 행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체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술적·관리적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금융IT 및 핀테크 제반 분야에 특화된 인력들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금융 IT및 핀테크 부문 법률자문 및 컨설팅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One-Stop Service

핀테크·IT규제 그룹은 관련 그룹과의 유기적인 협업 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적 자원을 배치하고 사무소 내 관련 그룹인 은행, 증권,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 M&A, 프라이버시, 방송·통신 그룹과 디지털포렌식 지원 인력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다각적인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방안 제시

핀테크·IT규제 그룹은 핀테크·스마트금융 신사업 및 금융IT 부문과 관련된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업무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요 국내외 고객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업계·규제 동향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핀테크·전자금융·전자결제 분야 관련 제반 법령 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비즈니스모델 및 서비스, 업무제휴, 스타트업 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자금융, 외환 등 금융 관련 규제, 회사법 규제, 투자 및 인수·합병 관련 법률문제, 세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등 제반 법률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스마트금융 모델 관련 업무 지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예비인가추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가 및 사업 개시단계에 이르기까지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규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금융회사의 스마트금융 등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도 사전적인 규제 자문을 통하여 법률적,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금융감독당국 대응 조력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등록의 대행 및 법률자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에 대한 조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인·허가 시 IT부문 점검 및 실지조사에 대한 대응 조력 서비스와 금융당국의 IT검사 대응과 관련한 모의검사 실시, 자료준비 및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

금융회사 IT부문 및 정보보호 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규제 해석, 규제 동향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금융회사 전담 서비스 자문팀을 구성하여 정기 면담, 구두 및 이메일 등 금융회사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금융IT∙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자문

금융회사 IT부문의 컴플라이언스 체계(Governance)와 프로세스의 수립, 관련 법령에 기반한 정보보호컨설팅, 컨설팅 산출물의 법률적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 컨설팅업체와의 협업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융회사의 IT·정보보호조직, 정책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법률 및 기술·관리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진단·분석하고 진단·분석된 결과로 확인된 주요 이슈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IT∙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회사 정보처리위탁 관련 자문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업무와 인력·설비의 국내외 위탁 및 수탁업체 관리와 관련한 규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으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외부 위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자원을 필요로 하는 IT설비에 대하여 계획 단계에서 금융규제 및 정보관련 법령에 기초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IT 부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금융회사 해킹 및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지원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보 및 위험 분석, 시나리오 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행정기관·사법기관 대응에 대한 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민·형사 분쟁 및 소송, 소비자보호 및 피해확산방지조치 등 제반 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금융IT 부문 지적재산권 업무 지원

금융IT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이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변리사 및 기술 담당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자문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관련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자문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기술회사, 펀드, 금융기관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ICO 및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핀테크·IT규제 그룹은 은행, 전자금융업자, 증권회사,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의 IT 관련 규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따라 포털서비스회사, 온라인 대형유통회사, 모바일플랫폼회사, 국내외 결제사업자 및 전자상거래업자, O2O 서비스 회사, 통신회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회사의 전자금융 및 핀테크 신사업 관련 규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IT 및 핀테크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기업의 금융 IT 관련 컴플라이언스 및 새로운 핀테크 산업 진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
  • 국내 금융지주회사 IT/정보보호부문 상시 자문
  • 국내 은행, 증권, 협회 IT/개인정보 부문 상시 자문
  • 금융 유관기관 상시 법률자문

 

금융IT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자문
  • 국내 금융지주의 정보보안 종합진단 프로젝트 자문
  • 국내 은행의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자문
  • 국내 카드사의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자문
  • 국내 보험사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검증 프로젝트 자문
  • 국내 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금융공공기관의 IT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IT거버넌스 개선 프로젝트 자문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금융감독당국 대응 조력
  • 외국계 온라인플랫폼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대리 및 실사 지원
  • 국내 포털사, 소셜커머스, 쇼핑몰 회사 등의 페이서비스 관련 PG 등록 관련 법률자문
  • 금융회사의 IT실태평가 등 IT부문 검사 자문 및 조력
  • 금융회사 분사/합병 관련 금융당국 IT현장실사 조력

 

금융회사 전산/정보처리위탁 관련 자문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본점 전산설비 이용/IT아웃소싱 자문
  • 외국계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관련 전산위탁 금융위원회 승인 관련 법률자문
  • 은행업, 신탁업 등 금융업 인가 관련 정보처리업무 위탁 보고업무 지원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아웃소싱 관련 법률자문

 

금융회사 해킹 및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 국내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형사 자문 및 소송 대리
  • 국내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형사 자문
  • 국내 캐피탈 업체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자문 및 형사/행정 대응업무
  • 국내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민사 집단 손해배상 소송 대리

 

핀테크/전자금융/전자결제 분야 관련 제반 법령 자문
  •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핀테크·IT규제 관련 국내외 규제 연구용역 수행 
  • 금융회사 생체인증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 각종 모바일 페이/결제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 해외 핀테크/결제 모델 관련 국내 금융회사와의 제휴 거래 관련 법률자문
  • O2O 서비스 관련 규제 자문
  • P2P대출/크라우드 펀딩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제 자문
  • 핀테크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실사(due diligence), 사업 및 저작권 분석, 관련 규제 검토 등 종합 자문

 

인터넷전문은행 및 스마트금융 모델 관련 업무 지원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및 본인가 자문 (각종 사업모델 및 규제 자문 포함)
  • 금융회사 모바일뱅크 및 관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관련 법률자문
  •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스마트뱅킹 모델 법률 자문

 

금융IT 부문 지적재산권 업무 지원
  • 뱅킹 플랫폼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자문
  •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활용 관련 법률자문
  •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자문
  • ICO 관련 국내외 기업들 대상 법률자문
  • 암호화폐 거래, 펀드 등 관련 법률자문
  • 암호화폐 관련 외국환, 증권 이슈 등 관련 법률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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