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전자금융·전자결제 분야 관련 제반 법령 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비즈니스모델 및 서비스, 업무제휴, 스타트업 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자금융, 외환 등 금융 관련 규제, 회사법 규제, 투자 및 인수·합병 관련 법률문제, 세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등 제반 법률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스마트금융 모델 관련 업무 지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예비인가추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가 및 사업 개시단계에 이르기까지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규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금융회사의 스마트금융 등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도 사전적인 규제 자문을 통하여 법률적,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금융감독당국 대응 조력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등록의 대행 및 법률자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에 대한 조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인·허가 시 IT부문 점검 및 실지조사에 대한 대응 조력 서비스와 금융당국의 IT검사 대응과 관련한 모의검사 실시, 자료준비 및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

금융회사 IT부문 및 정보보호 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규제 해석, 규제 동향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금융회사 전담 서비스 자문팀을 구성하여 정기 면담, 구두 및 이메일 등 금융회사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금융IT∙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자문

금융회사 IT부문의 컴플라이언스 체계(Governance)와 프로세스의 수립, 관련 법령에 기반한 정보보호컨설팅, 컨설팅 산출물의 법률적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 컨설팅업체와의 협업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융회사의 IT·정보보호조직, 정책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법률 및 기술·관리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진단·분석하고 진단·분석된 결과로 확인된 주요 이슈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IT∙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회사 정보처리위탁 관련 자문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업무와 인력·설비의 국내외 위탁 및 수탁업체 관리와 관련한 규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으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외부 위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자원을 필요로 하는 IT설비에 대하여 계획 단계에서 금융규제 및 정보관련 법령에 기초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IT 부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금융회사 해킹 및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지원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보 및 위험 분석, 시나리오 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행정기관·사법기관 대응에 대한 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민·형사 분쟁 및 소송, 소비자보호 및 피해확산방지조치 등 제반 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금융IT 부문 지적재산권 업무 지원

금융IT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이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변리사 및 기술 담당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자문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관련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자문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기술회사, 펀드, 금융기관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ICO 및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핀테크·IT규제 그룹은 은행, 전자금융업자, 증권회사,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의 IT 관련 규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따라 포털서비스회사, 온라인 대형유통회사, 모바일플랫폼회사, 국내외 결제사업자 및 전자상거래업자, O2O 서비스 회사, 통신회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회사의 전자금융 및 핀테크 신사업 관련 규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IT 및 핀테크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기업의 금융 IT 관련 컴플라이언스 및 새로운 핀테크 산업 진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

• 국내 금융지주회사 IT/정보보호부문 상시 자문
• 국내 은행, 증권, 협회 IT/개인정보 부문 상시 자문
• 금융 유관기관 상시 법률자문

금융IT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자문

• 국내 금융지주의 정보보안 종합진단 프로젝트 자문
• 국내 은행의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자문
• 국내 카드사의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자문
• 국내 보험사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검증 프로젝트 자문
• 국내 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금융공공기관의 IT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IT거버넌스 개선 프로젝트 자문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금융감독당국 대응 조력

• 외국계 온라인플랫폼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대리 및 실사 지원
• 국내 포털사, 소셜커머스, 쇼핑몰 회사 등의 페이서비스 관련 PG 등록 관련 법률자문
• 금융회사의 IT실태평가 등 IT부문 검사 자문 및 조력
• 금융회사 분사/합병 관련 금융당국 IT현장실사 조력

금융회사 전산/정보처리위탁 관련 자문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본점 전산설비 이용/IT아웃소싱 자문
• 외국계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관련 전산위탁 금융위원회 승인 관련 법률자문
• 은행업, 신탁업 등 금융업 인가 관련 정보처리업무 위탁 보고업무 지원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아웃소싱 관련 법률자문

금융회사 해킹 및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 국내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형사 자문 및 소송 대리
• 국내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형사 자문
• 국내 캐피탈 업체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자문 및 형사/행정 대응업무
• 국내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민사 집단 손해배상 소송 대리

핀테크/전자금융/전자결제 분야 관련 제반 법령 자문

•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핀테크·IT규제 관련 국내외 규제 연구용역 수행 
• 금융회사 생체인증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 각종 모바일 페이/결제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 해외 핀테크/결제 모델 관련 국내 금융회사와의 제휴 거래 관련 법률자문
• O2O 서비스 관련 규제 자문
• P2P대출/크라우드 펀딩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제 자문
• 핀테크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실사(due diligence), 사업 및 저작권 분석, 관련 규제 검토 등 종합 자문

인터넷전문은행 및 스마트금융 모델 관련 업무 지원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및 본인가 자문 (각종 사업모델 및 규제 자문 포함)
• 금융회사 모바일뱅크 및 관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관련 법률자문
•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스마트뱅킹 모델 법률 자문

금융IT 부문 지적재산권 업무 지원

• 뱅킹 플랫폼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자문

•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활용 관련 법률자문
•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자문
• ICO 관련 국내외 기업들 대상 법률자문
• 암호화폐 거래, 펀드 등 관련 법률자문
• 암호화폐 관련 외국환, 증권 이슈 등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