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제12회 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12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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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전자상거래 활성화, 플랫폼 경제시대의 제조물책임 논의 동향 우리는 현재 전자상거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중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된 제조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특히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만약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제조물책임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제조업자 → 공급업자 → 판매업자”로 구성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사슬형 경제체제를 고려했을 때 판매업자 외의 주체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러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전통적인 공급업자와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지에 관한 문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EU 및 미국의 입법례 및 동향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85/374/EEC)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2. 9. 28. 결함의 대상인 제조물과 손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물의 결함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무과실책임 법리를 현대화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유럽의회가 2024. 3. 12. 개정안의 문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EU 의회, 각료 이사회 등 기관들의 협의 과정의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내 각 국가들은 개정안 시행 후 24개월 안에 개정안을 준수하는 개별 법률을 입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기존 제조물책임지침이 제정된 1985년의 상황과 달리 제조물의 생산, 유통, 운영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물의 안전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구해야 하는지’를 새로이 규정합니다. 기존 지침은 제조에 관여한 모든 제조자, 영업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제공한 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제조자뿐만 아니라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1], 수입업자, 유통업자, 풀필먼트 서비스업자(fulfillment service provider)[2] 까지 포함하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규정합니다(개정(안) Article 2(15)). 즉, 결함 있는 제품이나 구성부품의 제조자가 경제운영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제조자가 EU 역외에 위치하는 경우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이들 모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유통업자에게 이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자가 신원 확인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유통업자에 대한 규정이 평균적인 소비자가 거래대상인 제품, 서비스, 정보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체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한이나 통제 하에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준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Article 8(1)-(4)).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 및 판례 동향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와 함께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Mark Stone은 2020년 2월 “The Assembly Bill 3262”를 제안하였는데, 위 법안은 현행법상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조물책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위 법안에서는 중고제품, 수제품, 경매제품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직간접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아무런 영업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법안은 2020년 6월 하원에서 정식으로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투표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Mark Stone은 2021년 2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The Assembly Bill 1182”를 다시 제안하여 입법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 미국의 판례 동향 미국 법원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결함 있는 제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019. 7. 3. Heather Oberdorf가 아마존에서 구매한 개 목줄이 끊어지면서 얼굴과 안경에 부딪혀 왼쪽 눈이 영구 실명된 사건에서 ‘판매자’에 해당하는 아마존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Oberdorf v. Amazon.com Inc., Third Circuit Court of Appeals, No. 18-1041). 법원은 아마존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유통경로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지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 ③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결함 제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지 ④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지 법원은 제품의 판매자가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과 접촉할 수 있었고 소비자가 판매자 내지 제조자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점(기준 1), 판매업자들이 아마존과 계약하면서 아마존에게 임의로 상품검색목록에서 삭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 및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유보하는 약정을 하는 등 아마존이 자신의 판단 하에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인지를 판단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기준 2), 판매자의 판매가 계속될 수 있고 이용후기 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아마존이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점(기준 3), 아마존이 자신의 고객인 판매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기준 4)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위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도 2020. 8. 13. Angela Bolger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교체용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아마존을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Bolger v. Amazon.com, LLc, 53 Cal.App.5th 431).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아마존이 제조물책임의 주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 4가지 요건과 유사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유일하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③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 및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위 사건에서 배터리를 판매한 Lenoge Technology Ltd.는 아마존에 등록된 상품의 보관, 포장, 배송, 그리고 대금결제 서비스를 위한 “Fulfillment by Amazon”(이하 “FBA”)을 플랫폼 도구로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Lenoge Technology Ltd.에 임대된 물류창고 특정 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배터리를 아마존 상표가 부착된 상자로 포장하여 원고에게 배송하였습니다. 법원은 FBA 플랫폼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역할을 갈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Loomis v. Amazon.com LLC, 63 Cal.App.5th 466, Lee v. Kitchables Prds., 2021 U.S. Dist. LEXIS 140045, Diew v. Amazon.com Serv., LLC, 2021 U.S. Dist. LEXIS 112000 등). 3.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국내 동향 및 논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어 2002. 7.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대량생산, 대량유통의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공급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항). 통상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제조업자도 아니고, 전통적인 유통 과정에서의 공급업자(도매상, 소매상)도 아니므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제조물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소비자들은 개별 제조업자의 신용도와는 무관하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불량제품들이 판매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플랫폼은 단순한 시장 형성의 역할을 넘어 계약 체결, 대금 결제와 환불 등 많은 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일정한 책임 및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책임은 본질적으로 불법행위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공급자에게도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거나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를 제조업자와 동일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도 책임주체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통적인 공급업자와는 달리 제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으므로 관리의무나 관찰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러한 주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명시적인 국내 판례는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주체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② 플랫폼 사업자가 도서와 관련한 할인을 시행한 사건에서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도서정가제 준수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위 사례들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중개한 상품과 관련하여 일정한 소비자 보호 및 규제 준수의 책임을 부과한 사례들로 이해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외의 법령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를 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 자신의 플랫폼 상에서 통신판매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와의 약정 및 소비자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제3항),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일부(청약접수, 대금수령 등)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의 일정한 의무(환불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보충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 이러한 규정 역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당 상품 및 용역의 유통 과정에서 갖는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하여 소비자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4.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제조물책임에 관한 향후 동향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국내 논의에 있어,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 등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국내의 규제 및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아마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지 등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 이러한 요소들도 향후 국내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형성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바는 없으나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향후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이란 제조업체로부터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를 대리할 것을 서면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개정(안) Article 2(11)). [2]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한 뒤 배송까지 마치는 방식으로,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상품의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교환·환불서비스 제공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라고도 함. 개정(안)은 제조물의 창고 보관, 포장, 주소지정, 발송서비스 중 최소 두 가지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풀필먼트 서비스업자라 정하고 있음(개정(안) Article 2(14)). [영문] Product Liability in Korea in the Age of E-Commerce Platforms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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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4. 10. 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링크). 본 안내서는 위원회가 이전에 발간한 2종의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를 통합하면서 2020. 12. 이후 약 4년만에 공개한 개정본으로,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과 함께 기술 및 보안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해설을 예시 및 질의·답변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 중 특히 유의하여 살펴보실 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정의 (제2조) FTP서버 및 백업서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구축한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예시로 추가함 ?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등의 업무시스템도 임직원의 부서, 사번, 성명, 연락처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함 원격데스크톱 연결과 같이 원격접속 설정을 통해 자원에 접근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공유설정에 포함됨 회사에서 내부 직원의 인사관리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보유·운영할 때에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위험 분석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위험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함.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내부 관리계획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접근 권한의 관리 (제5조) Root 계정과 같이 계정의 개별 발급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정 관리 대장, 접근제어시스템 도입 등 관리적 또는 기술적 보완통제로써 실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의 예시로, 기존 비밀번호 인증, OTP 인증, 생체 인증에 더하여 SMS 인증, 전화 인증, 소셜 로그인 등을 명시함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즉시 계정을 잠그거나 인증 재시도 가능 시간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봇(bot)의 접근을 제한하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캡챠(CAPTCHA)를 활용할 수 있음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취급자 단말기의 고정 IP 주소 또는 MAC 주소는 안전한 인증수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유형 중 하나로 나열함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의 예시로서, 로그인 횟수 증가 시 캡챠(CAPTCHA) 적용, 로그인 실패 비율에 대한 임계치 설정 모니터링, 개인정보 페이지 로그인 시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SMS, 이메일 등) 활용 등을 명시함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항목에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Failures 취약점, Server Side Request Forgery 취약점을 포함함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게 하는 '최대 접속가능 시간’의 통상적인 수준을 10분~60분 이내라고 제시함 개인용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 회사의 업무용 앱을 설치하여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사 이메일 서버 접속 후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는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모바일 기기에 해당함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시 무작위 대입공격, 레인보우 테이블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솔트값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함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제12조) 출력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검색 시 like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 검색 시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equal 검색) 또는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 사용 등 ?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스킹 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집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제한 조치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로서 문서보안(DRM), 보안 USB, 유출방지(DLP), 매체 제어 등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음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본 안내서의 내용이 그 해석·운용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에 있어 본 안내서의 내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Updated Guidelines on Standards for Measures to Ensur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Released by PIPC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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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0. 24. 부터 11. 13. 까지(21일간)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하여 최근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고 ESG 규제 준수를 위한 활동은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사지침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한 법위반 행위의 예시 추가 ? 심결례 및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의 예시로 추가 ?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명 없이도 규제될 수 있음 2.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거래상 지위의 인정 요건 완화 ? 거래상 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며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거래상 지위의 판단에 있어 계속적 거래관계를 고려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 ? 판례의 취지에 따라 거래의존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회성 거래 관계에서도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임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경영간섭 위법성 판단 기준 명확화 ? 경영간섭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현행 규정상으로도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한 것임 3. 사업활동방해 관련 기술부당이용의 위법성 요건 정비 ? 기술의 부당이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중 사업활동의 상당히 곤란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 초기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거래상대방 감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 ? 사업 초기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액의 변동성이 높은 스타트업 등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부당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임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반영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법성 판단기준 중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를 종전의 ‘심히’ 곤란에서 ‘상당히’ 곤란으로 변경 [영문] KFTC Announces Draft Amendment to Unfair Trade Practice Review Guidelines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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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3분기) 1. 저작권 및 콘텐츠 불법적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동향 국회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불법적인 딥페이크 합성영상으로 인한 범죄 및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는 AI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표시 및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AI 기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후속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등 AI 개발·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개발과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공개된 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로 ‘정당한 이익’을 원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AI 생성 및 활용 관련 불공정 광고·마케팅 사례와 표시광고 규제 주요 이슈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광고 및 마케팅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I가 생성한 허위 광고, AI 활용 사실을 미고지한 광고, AI 워싱(AI Washing)으로 인한 거짓·과장 표시광고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 인사노무 및 ESG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AI 도입 동향 및 법적 이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분야에서의 AI 솔루션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AI 솔루션에는 다양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체계 22대 국회 AI 기본법 동향 및 주요 이슈 업데이트 22대 국회에 2024. 9. 24. 까지 총 11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4. 9. 24.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여·야당대표 간 회동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주요 법안이므로 구체적인 입법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관련 법률안 처리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회사의 사업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파운데이션 모델 및 플랫폼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AI안전연구소 설립 논의 동향 2023년 11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영국, 미국, 일본이 순차적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한 가운데, 한국 또한 2024년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 각국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이뤄지고 있어, 기존에 설립된 해외 AI 안전연구소의 목표, 연구 동향 등은 한국 AI 안전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 정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Q3, 2024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2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1분기)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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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미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평가지침 개정안 발표 지난 9월 23일,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평가 지침(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이하 “ECCP”)[1] 5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사용에 따른 리스크 완화, (2) 내부 제보자 보호 및 내부 제보 장려, (3)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접근 강화의 세가지 주요 변경 사항[2]이 제시되었으며, 아래에서는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ECCP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AI과 같은 신규 기술 사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2024년 3월, DOJ는 AI과 관련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밝혔는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컨대, AI에 의하여 생성된 허위 정보가 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활용 기업이 운영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AI 기술을 활용하며, 이러한 기술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기술이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있는지, AI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인간 의사 결정 기준(baseline)은 무엇인지? 리스크 평가 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AI를 포함한 신규 기술 활용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는지? 신규 기술 활용 관련 리스크 관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전략에 통합되어 있는지? 완화 전략 식별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예컨대, 기업 내부자를 포함하여 기업이 고의적이거나 무분별하게 기술을 오용할 가능성을 어떻게 완화하고, 신규 기술 활용에 대해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기업이 사업에 AI 및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기업의 행동강령을 준수함에 있어 그 신뢰도를 모니터링하고 보장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2. 내부 제보자 보호 및 내부 제보 장려 실효적인 내부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적 선순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8월 발표된 DOJ의 내부고발자 보상 파일럿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보한 경우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여 연방법 위반을 내부적으로 제보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제보하도록 장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위축시키는 관행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점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추가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내부 또는 외부의 제보시스템과 그 규정 체계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지? 기업이 잠재적 비위행위 또는 기업 정책 위반에 대한 제보를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기업은 직원들의 비위행위 제보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업에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방지 정책이 있으며, 직원들에게 보복방지 정책과 내부제보자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지? 기업이 비위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 내부제보를 한 직원들은 다른 처우를 받는지? 3.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접근 강화 개정안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및 효과성을 어떻게 어떤 빈도로 평가하는지? 회사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통찰을 확보하고 윤리적 행위와 준법의지를 고취하는 조직 문화를 증진하려고 하는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잠재적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 및 정보(여기에는 재무 데이터, 운영 지표 및 과거 컴플라이언스 위반 관련 정보가 포함)에 접근할 수 있는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비위행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사업 운영 내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AI와 같은 신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의도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회사의 행동강령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회사의 가치에 반하는 신규 기술에 의한 결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바로잡고 있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업무가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되며, 방대하게 누적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AI의 활용이 날로 가속화되는 최근의 기업 환경을 고려하면, 금번 개정안이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갖는 의미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으로서는 내부 또는 외부의 데이터 접근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인사노무 관계 법령상 요건뿐 만 아니라 각 업권별 정보보호 및 보안 규제 역시 준수해야 하므로, ECCP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국내 법령 및 규제와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1] ECCP란 미국 법무부(US DOJ)의 행정지침으로서, 기소, 합의, 구형 등 기업 형사 사건의 처리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현황에 대한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ECCP의 기준을 기업 처벌의 수위 조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준법경영상 참고하여야 할 주요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3가지 주요 내용 이외에도 정책 및 절차,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제3자 관리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에 투입하는 자원과 관련한 평가 요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2024.09.30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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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American Lawyer와 Law.com International이 발표한 ‘The Global 200 (전 세계 200대 로펌)’ 랭킹에서 11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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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문 ‘Outstanding’, 65명의 Leading Lawyers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asialaw 2024년판에서 올해도 24개 전 부문 ‘Outstanding’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65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한국의 리딩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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