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American Lawyer와 Law.com International이 발표한 ‘The Global 200 (전 세계 200대 로펌)’ 랭킹에서 11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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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0. 18.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방안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써 관계부처간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대상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B2C 관계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② 일정 규모 이상의 ③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는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모빌리티 등의 용역 중개플랫폼도 포함되며,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법 적용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정의를 원용합니다. 2. 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양한 상품 및 용역의 존재, 결제 수단별로 대금 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래실태를 고려하여 정산 기한의 예외를 두었는데,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 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3.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상계,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하였습니다. 4.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규정들을 준용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판촉비 부담전가(제11조), 배타적거래 강요(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 경영활동 간섭(제14조의2),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제15조), 불이익 제공(제17조), 보복조치(제18조) 등의 규정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 → 30일 → 20일),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30% → 50%)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안 발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밝힌 만큼, 향후 추진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Plan to Propose New Regulation of Sales and Payments Occurring on Online Platforms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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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2024 세법개정안 (주요 항목)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데,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5. 1. 1. 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이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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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검찰연감 – 청탁금지법 사건 처리 현황 통계 및 최근 주요 사례 2024. 9. 18. 발표된 [202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간(2016. 9. 28.-2022) 총 266명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 접수되는 청탁금지법 사건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22년에는 911건이 접수되어 이 중 54건이 기소되었습니다. [2016-2022년 검찰연감 -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접수/처리 인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23 197 798 586 592 522 911 처리 총계 18 131 609 464 403 444 757 1. 기소 - 14 39 49 40 70 54 2. 불기소 13 90 495 360 338 241 332 3. 타관송치 5 27 75 55 25 62 293 4. 보완수사 N/A N/A N/A N/A N/A 71 78 한편 2023. 6. 29.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접수신고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나 2022년 소폭 상승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간(2016-2022) 사건 접수는 부정청탁이 60.7%, 금품등 수수가 36.2%를 차지하나, 같은 기간 제재를 받은 공직자등의 수는 금품등수수 94.1%(1,879명 중 1,76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유형별 통계는 과태료 65.6%(1,332명), 형사처벌 13.6%(256명)로 집계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8년이 경과한 현재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오히려 시행 초반의 혼선을 거쳐 이제는 상당한 규모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중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의 제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구체적인 위반 양태에 따라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포함)·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다른 범죄로 확대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청탁금지법이 점차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관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집행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또는 처벌된 사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주요 청탁금지법 제재 또는 처벌 사례] 베트남 대사 A가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 숙박비를 수수하여 외교부에서 해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됨 → 벌금 300만 원 및 379만 원 추징 참고로 A는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취소소송도 제기하였음. 원심에서는 ‘해당 방문은 현지 그룹과 국내 그룹의 공식적 만남을 위한 것으로서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도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제공된 것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무료 숙박 제공 경위, 비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2024. 5. 재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B 공기업의 사장, 본부장, 실장 등이 2021~2023년 사이 B 공기업 경영평가 위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인당 31,333~60,400원)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문체부에 비위 통보(징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권고) 00일보 기자 C가 취재대상 관련 타인으로부터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최저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린 사안 → 해당 기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대여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정적 보도를 막으려 이익 제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설사 정상적인 금전대여 거래라 하더라도 시중 최저금리와의 이율 차이 0.51% X 1억 원 = 최소 153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이슈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부패·뇌물방지 규제의 일환으로, 관련 규제 및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부패·뇌물방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부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전에 준법·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Prosecutors’ Office Yearbook - Statistics on the Anti-Graft Act and Key Recent Cases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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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3분기) 1. 저작권 및 콘텐츠 불법적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동향 국회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불법적인 딥페이크 합성영상으로 인한 범죄 및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는 AI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표시 및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AI 기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후속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등 AI 개발·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개발과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공개된 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로 ‘정당한 이익’을 원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AI 생성 및 활용 관련 불공정 광고·마케팅 사례와 표시광고 규제 주요 이슈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광고 및 마케팅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I가 생성한 허위 광고, AI 활용 사실을 미고지한 광고, AI 워싱(AI Washing)으로 인한 거짓·과장 표시광고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 인사노무 및 ESG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AI 도입 동향 및 법적 이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분야에서의 AI 솔루션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AI 솔루션에는 다양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체계 22대 국회 AI 기본법 동향 및 주요 이슈 업데이트 22대 국회에 2024. 9. 24. 까지 총 11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4. 9. 24.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여·야당대표 간 회동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주요 법안이므로 구체적인 입법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관련 법률안 처리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회사의 사업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파운데이션 모델 및 플랫폼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AI안전연구소 설립 논의 동향 2023년 11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영국, 미국, 일본이 순차적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한 가운데, 한국 또한 2024년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 각국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이뤄지고 있어, 기존에 설립된 해외 AI 안전연구소의 목표, 연구 동향 등은 한국 AI 안전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 정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Q3, 2024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2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1분기)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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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장기간 성과가 부진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소개 최근 대법원은 ‘완성차 제조·판매 회사(A사)가 저성과 및 개선의지 부재를 이유로 영업직 근로자 B를 통상해고한 사안’에서, 위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48546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4396 판결). A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급의 비중이 높고, 타사 영업직 근로자와 달리 판매실적에 대한 압박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수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장기간 판매활동을 게을리하였습니다. A사는 오랜 고민 끝에 장기 성과 미개선자 중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영업직 근로자 B는 판매실적이 극단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개선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에 A사는 부득이 B와의 근로계약을 해지(이하 “본건 해고”)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 해고의 경우 (단순히 과거의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B의 개선 노력 및 장래의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본질에 주목하여, 근로계약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무너진 현재의 상황이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B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저성과자 이슈는 (해당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판례상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가능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건은 법리적으로 통상해고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고,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 실태,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 본질에 부합하는 논거를 다수 제시하여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ecognizing Ordinary Dismissal of Sales Employee for Poor Performance2024.10.02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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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문 ‘Outstanding’, 65명의 Leading Lawyers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asialaw 2024년판에서 올해도 24개 전 부문 ‘Outstanding’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65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한국의 리딩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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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전 분야 한국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2024년판에서 올해도 한국 리서치 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54명의 변호사들이 개인 부문에서 업무분야별 리딩로이어로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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