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접기
경영 및 거래 법률 자문 펼치기
분쟁 해결 펼치기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에 공사의 시행을 위탁하고 조달청이 국가기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입찰참가자들은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OTT 사업자가 영상물(드라마)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
이마트의 휴일대체 합의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