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zine Updates Kim&Chang 정보교환 담합 조항 신설 및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시행 소수주주 권익 강화 목적의 상법 개정에 따른 최근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및 2021년 시행 예정 산업안전보건 규제와 감독 계획 안내
Newszine Updates 공정위 증거자료 열람·복사 관련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제도 준비과정에서 유의사항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매도 규제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른 과징금 대폭 강화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신설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 중국의 외국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에 대한 새로운 대항 입법 (Blocking Regulations) 2021년 상반기 시행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년 상반기 시행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및 고용관련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최초 수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1년 과기정통부, 방통위 주요 정책∙규제 동향
Newszine Cases 당초 감액경정처분을 번복해 내려진 관세 추징 사례에서 관세법상 로열티의 가산 요건과 가산세 면제 요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관해 판단한 판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한진칼 대리하여 승소 징수처분에 대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 민간투자사업에서 위험배분의 법리상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가 인용된 판결 교환사채 상환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재산종합보험계약상 재산종합위험담보의 담보범위 해석에 관한 판결 김∙장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9개 전 분야 ‘Band 1’, 37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21 15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1 INSIGHT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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