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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변호사

T.02-3703-1219 F.02-737-9091/9092
이연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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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변호사

T.02-3703-1219 F.02-737-9091/9092 E.yw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연우 변호사는 OECD 파리 본부 조세조약 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조세 분야의 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세무 쟁점에 관한 세무조사 및 세무쟁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OECD 파리 본부 조세조약 팀에서 근무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필라) 관련 프로젝트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조세 분야의 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서 특히 IT 및 디지털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조세이슈 및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재, 소비재, 에너지 등 분야 내국 기업들의 세무조사 및 세무쟁송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변호사는 쟁점에 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무조사 및 세무쟁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네덜란드 IBFD, 영국 런던정경대, 독일 유럽법 연구소 등에서 여러 조세 과정을 이수한 후 다양한 조세 학술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 및 Young IFA Network Korea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문으로 한국세법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지방세 발전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6.2.-2022.1., 2024.2.-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본부 조세조약팀, 프랑스 파리 (2022.2.-2024.1.)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 (2024-현재)

한국지방세학회 회원이사 (2024-현재)

Young IFA Network Korea 부회장 (2023-현재)

Young IFA Network Korea 이사 (2019-2021)

지방세 미래포럼 총무이사 (2020-2021)

로앤비 온주 관세법 부문 공동집필자 (2020-현재)

주요 실적펼치기

소송
 
  • 국내 L 자재회사의 주식거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 
  • 외국계 F 자동차 회사의 수입거래 관련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외국계 B 제약 회사의 수입거래 관련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내 K 제조 회사의 해외판촉거래 및 자사주 지급거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내 C 의류회사의 의류판매 거래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내 K 에너지회사의 용역거래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외국계 S 화학회사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관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등
 
심판청구 등 불복 구제
 
  • 국내 K 에너지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거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인용 
  • 외국계 T 제약회사의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인용 
  • 국내 D 건설회사의 토지취득거래, 채권매각거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 국내 D 전자회사, 외국계 J 소비재회사 등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인용 등
 
조사 대응 및 거래 자문
 
  • 외국계 A IT회사의 고정사업장 관련 세무조사 대응 및 구조조정 자문 
  • 외국계 P 소비재회사의 세무진단 대응  
  • 외국계 IT회사의 신사업구조 관련 부가가치세 자문 등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국제기구 체험수기 최우수상 - 파리 OECD에서 국제조세 신역사의 초석을 놓다 (외교부, 2022)
  • 최우수논문상 -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한국세법학회, 2021)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지방세 발전 공로 (행정안전부, 2019)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대가의 노하우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7-3 (공저, 한국세법학회, 2021)
    • “원가분담약정의 실무상 쟁점”, 국제조세연구 제2집 (YIN Korea, 2021)
    • “2020년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 조세연구 21-2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조세법연구 27-1 (한국세법학회, 2021)
    • 유럽부가가치세법 (공역, 박영사, 2021)
    • 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9)
    •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in Korea (공저, International Tax Review World Tax, 2018)
     
    [활동] 
     
    • “법인지방소득세와 과세권 배분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발제, 제38회 지방세 콜로키움 (한국지방세학회, 2019)
    • “2020 소득과세 판례회고” 발제, 2021 동계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특별발표, 2021 하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2021)
    • “원가분담약정의 실무상 쟁점” 발제, 2021 YIN Korea 추계학술대회 (YIN Korea, 2021)

학력

    Academy of European Law (ERA) Introductory Course on European Tax Law (2023)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Summer School Course on Tax Policy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조세법,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조세법, 2019)

    대법원 사법연수원 (45기, 2016)

    서울대학교 (학사, 경영학, 2014)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201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6)

    IBFD Advanced Professional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axation (2021)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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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변호사


T. 02-3703-1219      
F. 02-737-9091/9092
     
E. ywlee@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연우 변호사는 OECD 파리 본부 조세조약 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조세 분야의 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세무 쟁점에 관한 세무조사 및 세무쟁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OECD 파리 본부 조세조약 팀에서 근무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필라) 관련 프로젝트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조세 분야의 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서 특히 IT 및 디지털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조세이슈 및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재, 소비재, 에너지 등 분야 내국 기업들의 세무조사 및 세무쟁송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변호사는 쟁점에 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무조사 및 세무쟁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네덜란드 IBFD, 영국 런던정경대, 독일 유럽법 연구소 등에서 여러 조세 과정을 이수한 후 다양한 조세 학술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 및 Young IFA Network Korea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문으로 한국세법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지방세 발전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6.2.-2022.1., 2024.2.-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본부 조세조약팀, 프랑스 파리 (2022.2.-2024.1.)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 (2024-현재)

    한국지방세학회 회원이사 (2024-현재)

    Young IFA Network Korea 부회장 (2023-현재)

    Young IFA Network Korea 이사 (2019-2021)

    지방세 미래포럼 총무이사 (2020-2021)

    로앤비 온주 관세법 부문 공동집필자 (2020-현재)






소송
 
  •   국내 L 자재회사의 주식거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 
  •   외국계 F 자동차 회사의 수입거래 관련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외국계 B 제약 회사의 수입거래 관련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내 K 제조 회사의 해외판촉거래 및 자사주 지급거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내 C 의류회사의 의류판매 거래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내 K 에너지회사의 용역거래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외국계 S 화학회사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관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등
 
심판청구 등 불복 구제
 
  •   국내 K 에너지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거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인용 
  •   외국계 T 제약회사의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인용 
  •   국내 D 건설회사의 토지취득거래, 채권매각거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   국내 D 전자회사, 외국계 J 소비재회사 등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인용 등
 
조사 대응 및 거래 자문
 
  •   외국계 A IT회사의 고정사업장 관련 세무조사 대응 및 구조조정 자문 
  •   외국계 P 소비재회사의 세무진단 대응  
  •   외국계 IT회사의 신사업구조 관련 부가가치세 자문 등





수상

  •   국제기구 체험수기 최우수상 - 파리 OECD에서 국제조세 신역사의 초석을 놓다 (외교부, 2022)
  •   최우수논문상 -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한국세법학회, 2021)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지방세 발전 공로 (행정안전부, 2019)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대가의 노하우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7-3 (공저, 한국세법학회, 2021)
  •   “원가분담약정의 실무상 쟁점”, 국제조세연구 제2집 (YIN Korea, 2021)
  •   “2020년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 조세연구 21-2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조세법연구 27-1 (한국세법학회, 2021)
  •   유럽부가가치세법 (공역, 박영사, 2021)
  •   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9)
  •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in Korea (공저, International Tax Review World Tax, 2018)
 
[활동] 
 
  •   “법인지방소득세와 과세권 배분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발제, 제38회 지방세 콜로키움 (한국지방세학회, 2019)
  •   “2020 소득과세 판례회고” 발제, 2021 동계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특별발표, 2021 하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2021)
  •   “원가분담약정의 실무상 쟁점” 발제, 2021 YIN Korea 추계학술대회 (YIN Korea, 2021)





학력

    Academy of European Law (ERA) Introductory Course on European Tax Law (2023)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Summer School Course on Tax Policy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조세법,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조세법, 2019)

    대법원 사법연수원 (45기, 2016)

    서울대학교 (학사, 경영학, 2014)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201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6)

    IBFD Advanced Professional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axation (2021)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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