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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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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634 F.02-737-9091/9092 E.jinseong.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진성 변호사는 에너지, 환경,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국내외 에너지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회사 및 개발사 등이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사와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며,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법률자문, 소송 수행, 국제 협상 업무를 총괄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며, 전력시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요금제도, 에너지신사업, 해외사업 분야의 법률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직 중 약 2년간의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안전, 집단에너지사업, 생활주변방사선 등 분야의 부처간 정책 조정과 당사자간 분쟁 해결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법 분야 전문 학술지인 ‘환경법연구’에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및 정책적 함의’에 관한 논문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평석을 기고하였고,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재직 시 이사장 표창을,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 시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한국전력거래소 법률고문 (2022.10.-현재)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원/출판이사 (2022.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1.12.-현재)

한국전력 법무실 (2019.3.-2021.11.)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파견, 2017.7.-2019.2.)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2015.9.-현재) 및 기획간사 (2016)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정부대표단 자문단 (2012.4.-2013.12.)

한국에너지공단 (2012.3.-2019.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8)

주요 실적펼치기

에너지
 
  • 기본공급약관 및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해석 및 개정 관련 자문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및 개정 관련 자문 
  • 전기요금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자문 
  • 전력시장 정산금 등 전력시장 운영 관련 자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자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련 법령 개정 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법령 개정 자문 
  •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공동투자계약 관련 자문 
  • 전기요금 및 전력설비 이설 관련 전기위원회 재정 사건 자문 
  • 에너지공기업의 석탄광산 개발사업 관련 자문 
 
환경
 
  • UNFCCC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규범 관련 자문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관련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법령 개정 자문 
  • SRF 발전소 인허가 관련 자문 
  • SF6 등 온실가스 활용 사업 관련 자문 
  • CDM 사업 관련 자문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 수행 
  • 에너지사용량 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수행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 취소소송 수행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 수행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국무조정실장 표창 (2018)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표창 (2014)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직무 관련 법률분쟁 지원제도에 관한 소고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조 제71권 제6호 (법조협회, 2022)
    •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2)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의 처분성, 환경법연구 제40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8)
    •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및 정책적 함의,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
     
    [활동]
     
    • 한국에너지법학회/대한전기협회 공동학술대회 토론 (한국에너지법학회, 2022)
    •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토론 (한국환경법학회, 2020)
    • Power Law Committee 컨퍼런스 공동사회, 제45회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IBA, 2019)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환경법, 202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

    서울대학교 (문학사, 영어교육학, 최우등졸업, 200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2)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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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변호사


T. 02-3703-1634      
F. 02-737-9091/9092
     
E. jinseong.lee@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진성 변호사는 에너지, 환경,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국내외 에너지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회사 및 개발사 등이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사와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며,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법률자문, 소송 수행, 국제 협상 업무를 총괄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며, 전력시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요금제도, 에너지신사업, 해외사업 분야의 법률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직 중 약 2년간의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안전, 집단에너지사업, 생활주변방사선 등 분야의 부처간 정책 조정과 당사자간 분쟁 해결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법 분야 전문 학술지인 ‘환경법연구’에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및 정책적 함의’에 관한 논문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평석을 기고하였고,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재직 시 이사장 표창을,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 시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법률고문 (2022.10.-현재)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원/출판이사 (2022.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1.12.-현재)

    한국전력 법무실 (2019.3.-2021.11.)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파견, 2017.7.-2019.2.)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2015.9.-현재) 및 기획간사 (2016)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정부대표단 자문단 (2012.4.-2013.12.)

    한국에너지공단 (2012.3.-2019.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8)






에너지
 
  •   기본공급약관 및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해석 및 개정 관련 자문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및 개정 관련 자문 
  •   전기요금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자문 
  •   전력시장 정산금 등 전력시장 운영 관련 자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자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련 법령 개정 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법령 개정 자문 
  •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공동투자계약 관련 자문 
  •   전기요금 및 전력설비 이설 관련 전기위원회 재정 사건 자문 
  •   에너지공기업의 석탄광산 개발사업 관련 자문 
 
환경
 
  •   UNFCCC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규범 관련 자문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관련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법령 개정 자문 
  •   SRF 발전소 인허가 관련 자문 
  •   SF6 등 온실가스 활용 사업 관련 자문 
  •   CDM 사업 관련 자문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 수행 
  •   에너지사용량 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수행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 취소소송 수행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 수행 





수상

  •   국무조정실장 표창 (2018)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표창 (2014)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직무 관련 법률분쟁 지원제도에 관한 소고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조 제71권 제6호 (법조협회, 2022)
  •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2)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의 처분성, 환경법연구 제40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8)
  •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및 정책적 함의,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
 
[활동]
 
  •   한국에너지법학회/대한전기협회 공동학술대회 토론 (한국에너지법학회, 2022)
  •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토론 (한국환경법학회, 2020)
  •   Power Law Committee 컨퍼런스 공동사회, 제45회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IBA, 2019)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환경법, 202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

    서울대학교 (문학사, 영어교육학, 최우등졸업, 200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2)


언어
  •    한국어, 영어





에너지 ,  환경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