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석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현석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법률 지식과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소송, 기업형사 소송,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건설부동산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영장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였고, 특히 2014년부터 5년간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 및 근로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인사·노무 및 형사 분야의 판례 형성을 위한 심층적인 법리 연구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부회장 (2021)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021)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로조 총괄연구관, 2014-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3-20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2011-2013)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8-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6-2008)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육군법무관 (2001-2004)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노동법실무연구회, 2021)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공저, 박영사, 2020)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점 (사법발전재단, 2017)
선고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발생시기 (법원도서관, 2015)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법원도서관, 2015)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공항 내 송환대기실 수용의 적법 여부 (사법발전재단, 2014)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의제 (박영사, 2014)
배상명령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