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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 변호사

T.02-3703-1340 F.02-737-9091/9092
유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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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변호사

T.02-3703-1340 F.02-737-9091/9092 E.hyunjae.yoo@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유현재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연구원으로서 시작한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송무(쟁송)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특히 행정청 내지 과세관청의 각종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심판,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전국·지방의 행정처분 및 과세처분 관련 분쟁 각 단계에서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사 내지 세무조사 시 고객들이 국가 및 지방의 정부기관들과 협상하고, 행정적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이의제기 시 고객들을 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환경전담재판부에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환경 부문 관련 행정처분 불복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전가격, 조세조약 해석, 수익적 소유자, 부가가치세, 다국적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세금 관련 사안들을 포함하는 국내외 다양한 세금이슈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리해왔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9-현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7-2019)

주요 실적펼치기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 배출가스 인증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 대리
  • 폐수 및 지하수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국적 폐기물처리회사 대리
  •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의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내 폐기물처리회사 대리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취소를 위한 행정대응 및 의견서 작성
  • 신규 파생상품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내 금융기관 대리
  • 그 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재건축사업추진계획실효처분취소, 면허정지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다양한 부문의 행정소송 수행
 
세무조사 및 쟁송
 
  •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합의 비용 분담계약에 따라 프랑스 법인에 지급된 분담비용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한 불복업무
  • 외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회사의 한국 지사가 본사에 지급한 금액을 로열티 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판매장려금조로 지급된 금원을 접대비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국적 LCD 필름 제조사를 대리
  •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실제 분양한 가격이 아닌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펀드에 의한 주식거래를 펀드의 개별 유한책임사원에 의한 주식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의제기부금으로 처리된 사례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국내 보안전문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게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사례에서 이를 주식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국내 보톡스 및 필러 개발 회사의 창업자들 간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이루어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국내 교육전문업체의 교습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무허가 과외교습용역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민사 및 형사소송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부담을 둘러싼 국내 게임회사와 직원 간의 민사소송 대리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한 형사소송 대리
  • 자산 양도 계약상 진술, 보증 및 약속을 위반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의 대리
  • 미성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에 관한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을 구하는 일련의 민사소송에서 다국적 기술 기업 대리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스템 구현 검토
  •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직적 자금 횡령에 따른 피해금액을 찾기 위한 각종 민사소송 제기 및 관련 기업 대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민법, 2020)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우등졸업, 2017)

    서울대학교 (외교학사, 최우등졸업, 201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7)

언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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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
변호사


T. 02-3703-1340      
F. 02-737-9091/9092
     
E. hyunjae.yoo@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유현재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연구원으로서 시작한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송무(쟁송)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특히 행정청 내지 과세관청의 각종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심판,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전국·지방의 행정처분 및 과세처분 관련 분쟁 각 단계에서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사 내지 세무조사 시 고객들이 국가 및 지방의 정부기관들과 협상하고, 행정적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이의제기 시 고객들을 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환경전담재판부에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환경 부문 관련 행정처분 불복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전가격, 조세조약 해석, 수익적 소유자, 부가가치세, 다국적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세금 관련 사안들을 포함하는 국내외 다양한 세금이슈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리해왔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9-현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7-2019)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   배출가스 인증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 대리
  •   폐수 및 지하수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국적 폐기물처리회사 대리
  •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의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내 폐기물처리회사 대리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취소를 위한 행정대응 및 의견서 작성
  •   신규 파생상품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내 금융기관 대리
  •   그 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재건축사업추진계획실효처분취소, 면허정지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다양한 부문의 행정소송 수행
 
세무조사 및 쟁송
 
  •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합의 비용 분담계약에 따라 프랑스 법인에 지급된 분담비용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한 불복업무
  •   외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회사의 한국 지사가 본사에 지급한 금액을 로열티 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판매장려금조로 지급된 금원을 접대비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국적 LCD 필름 제조사를 대리
  •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실제 분양한 가격이 아닌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펀드에 의한 주식거래를 펀드의 개별 유한책임사원에 의한 주식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의제기부금으로 처리된 사례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국내 보안전문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게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사례에서 이를 주식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국내 보톡스 및 필러 개발 회사의 창업자들 간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이루어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국내 교육전문업체의 교습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무허가 과외교습용역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민사 및 형사소송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부담을 둘러싼 국내 게임회사와 직원 간의 민사소송 대리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한 형사소송 대리
  •   자산 양도 계약상 진술, 보증 및 약속을 위반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의 대리
  •   미성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에 관한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을 구하는 일련의 민사소송에서 다국적 기술 기업 대리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스템 구현 검토
  •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직적 자금 횡령에 따른 피해금액을 찾기 위한 각종 민사소송 제기 및 관련 기업 대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민법, 2020)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우등졸업, 2017)

    서울대학교 (외교학사, 최우등졸업, 201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7)


언어
  •    한국어, 영어 , 스페인어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환경 ,  조세 ,  조세 소송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