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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민 변호사

T.02-3703-1252 F.02-737-9091/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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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252 F.02-737-9091/9092 E.emkwon@kimchang.com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2022.6.-2023.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2023.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2022.6.-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1.12.-현재)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단 회의 법률자문위원 (2021.6.-현재)

통일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2021.5.-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20.10.-2021.8.)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2020.6.-2022.5)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2020.5.-현재)

이북5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7.-2019.7.)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 자문위원 (2018.6.-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2017.11.-2019.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 (2017.9.-2021.8.)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2017.4.-현재)

국방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2016.12.-2018.11.)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016.3.-2018.2.)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 위원 (2016.1.-현재)

행정자치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5.4.-2017.3.)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2.-2023.3.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위원 (2013.10.-2016.9.)

교육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보전방안 심의위원회 위원 (2013.10.-2015.9.)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3.9.-2016.8.)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2013.4.-2017.3.)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 (2012.9.-2014.9.)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2012.7.-2016.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2012.3.-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2011.12.-2013.12.)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11.-2013.12.)

법제처 남북법제 자문위원회 위원 (2011-20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1.4.-2013.4.)

법무부 변호사시험(공법 - 헌법/행정법) 출제위원 (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2010.5.-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08.7.-2013.10.)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05.8.-2009.7.)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2003-2011.10.)

김·장 법률사무소 (2000-현재)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1-2000)

해군법무관 (1988-1991)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 (2017-현재)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2017)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16)

한국세법학회 회원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통일부장관 표창 (202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21)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Corporate/M&A: Foreign Expert for North Korea (Chambers and Partners, 2019-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General Business Law: North Korea (Expert Based Abroad) (Chambers and Partners, 2017-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General Business Law: North Korea (Expert Based Abroad) (Chambers and Partners, 2017-2024)
  • 법무부장관 표창 (2016)

저서 및 외부활동
    • 평양에서 재판하는 날 (박영사, 2023)
    •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박영사, 2022)
    • 도핑 제재결정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쟁해결 방안 및 도핑방지에 관한 입법 검토 (공저, 2021)
    •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공저, PNA월드, 2021)
    • 북한특강 2020: 과거와 미래 (공저, 역사인, 2020)
    • 사법공조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분쟁사례 (법무부,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2016)
    •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공동수행, 2013)
    • 행정소송에 있어서 임시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공동수행, 2012)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의 법적 문제 (행정판례연구 17-1, 2012)
    •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2)
    •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서울지방국세청, 공정과세를 위한 법의 이해, 2011)
    •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용역 공동수행, 2009)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ACVA) 활용방안 연구 (관세청 연구용역 공동수행, 2007)

학력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학 박사, 2012)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3)

    대법원 사법연수원 (17기, 1988)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6)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8)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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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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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737-9091/9092
     
E. emkwon@kimchang.com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2022.6.-2023.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2023.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2022.6.-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1.12.-현재)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단 회의 법률자문위원 (2021.6.-현재)

    통일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2021.5.-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20.10.-2021.8.)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2020.6.-2022.5)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2020.5.-현재)

    이북5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7.-2019.7.)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 자문위원 (2018.6.-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2017.11.-2019.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 (2017.9.-2021.8.)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2017.4.-현재)

    국방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2016.12.-2018.11.)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016.3.-2018.2.)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 위원 (2016.1.-현재)

    행정자치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5.4.-2017.3.)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2.-2023.3.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위원 (2013.10.-2016.9.)

    교육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보전방안 심의위원회 위원 (2013.10.-2015.9.)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3.9.-2016.8.)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2013.4.-2017.3.)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 (2012.9.-2014.9.)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2012.7.-2016.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2012.3.-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2011.12.-2013.12.)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11.-2013.12.)

    법제처 남북법제 자문위원회 위원 (2011-20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1.4.-2013.4.)

    법무부 변호사시험(공법 - 헌법/행정법) 출제위원 (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2010.5.-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08.7.-2013.10.)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05.8.-2009.7.)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2003-2011.10.)

    김·장 법률사무소 (2000-현재)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1-2000)

    해군법무관 (1988-1991)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 (2017-현재)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2017)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16)

    한국세법학회 회원






수상

  •   통일부장관 표창 (202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21)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Corporate/M&A: Foreign Expert for North Korea (Chambers and Partners, 2019-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General Business Law: North Korea (Expert Based Abroad) (Chambers and Partners, 2017-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General Business Law: North Korea (Expert Based Abroad) (Chambers and Partners, 2017-2024)
  •   법무부장관 표창 (2016)

저서 및 외부활동

  •   평양에서 재판하는 날 (박영사, 2023)
  •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박영사, 2022)
  •   도핑 제재결정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쟁해결 방안 및 도핑방지에 관한 입법 검토 (공저, 2021)
  •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공저, PNA월드, 2021)
  •   북한특강 2020: 과거와 미래 (공저, 역사인, 2020)
  •   사법공조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분쟁사례 (법무부,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2016)
  •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공동수행, 2013)
  •   행정소송에 있어서 임시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공동수행, 2012)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의 법적 문제 (행정판례연구 17-1, 2012)
  •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2)
  •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서울지방국세청, 공정과세를 위한 법의 이해, 2011)
  •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용역 공동수행, 2009)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ACVA) 활용방안 연구 (관세청 연구용역 공동수행, 2007)





학력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학 박사, 2012)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3)

    대법원 사법연수원 (17기, 1988)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6)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8)


언어
  •    한국어, 영어





소송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관세 및 국제통상 ,  대북 협력 및 투자 ,  헌법 소송 ,  조세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조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