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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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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535 F.02-737-9091/9092 E.byungkee.han@kimchang.com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한국세법학회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총무이사 (2022-2023)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 재무이사 (2021-2023)

한국상사법학회 정회원 (2022-현재)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202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삼일회계법인 (2015-2016)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제10회 한국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YIN Award) (한국국제조세협회, 2025)
  • 제2회 서현학술상(세무부문) 우수상 (서현학술재단, 2025)
  • 제2회 대한변협 학술논문상 우수상 (대한변호사협회, 2021)
  • 제5회 학봉상(법학논문부문) 우수상 (서울법대 학봉상 운영위원회, 2020)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에 대한 연구-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1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5.4.)
    • “선행조세판결 등을 이유로 이른바 ‘다른 세목’에 대해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 2021년 국세기본법 개정 전후의 각 논의들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30집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24.8.)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원거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 소비지국과세원칙의 理想과 용역의 공급장소라는 대체적 표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제40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4.3.)
    • 국제조세판례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공저, 박영사, 2024)
    • “금융규제법상 후순위 채무의 자기자본 인정 요건 및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 권역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3호 (법무부, 2023.7.)
    •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세법연구 제28집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22.11.)
    • “사업신탁을 통한 물적분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 - 신탁법, 상법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2.)
    • “후순위 채무의 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 및 원본과 이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 국제조세연구 제2집 (한국국제조세협회 Young IFA Network Korea, 2021.9.)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 연대납세의무의 자동확정과 이에 대한 쟁송절차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27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1.4.)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에 대한 재조명 -”,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대검찰청, 2021.3.)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善導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 금융법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20.8.)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26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0.4.)
    •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에 대한 회사법적 이해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9.)
    •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행위가 법인세법상 ‘회수를 전제한’ 유출행위인지에 관한 새로운 기준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32676 판결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6.)
     
    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관련 세제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입법론적 제언을 중심으로-” 발표, 제1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2024)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발표 (2024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김·장 법률사무소 공동 조세심포지엄, 2024.2.)
    • “민사법과의 관계에서 고찰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권의 대손금 설정가능성 검토” 발표, 제9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세법, 2024)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조세법/기업금융법, 2021)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2016)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21)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2015)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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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기
변호사


T. 02-3703-1535      
F. 02-737-9091/9092
     
E. byungkee.han@kimchang.com

  




    한국세법학회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총무이사 (2022-2023)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 재무이사 (2021-2023)

    한국상사법학회 정회원 (2022-현재)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202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삼일회계법인 (2015-2016)






수상

  •   제10회 한국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YIN Award) (한국국제조세협회, 2025)
  •   제2회 서현학술상(세무부문) 우수상 (서현학술재단, 2025)
  •   제2회 대한변협 학술논문상 우수상 (대한변호사협회, 2021)
  •   제5회 학봉상(법학논문부문) 우수상 (서울법대 학봉상 운영위원회, 2020)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에 대한 연구-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1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5.4.)
  •   “선행조세판결 등을 이유로 이른바 ‘다른 세목’에 대해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 2021년 국세기본법 개정 전후의 각 논의들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30집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24.8.)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원거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 소비지국과세원칙의 理想과 용역의 공급장소라는 대체적 표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제40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4.3.)
  •   국제조세판례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공저, 박영사, 2024)
  •   “금융규제법상 후순위 채무의 자기자본 인정 요건 및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 권역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3호 (법무부, 2023.7.)
  •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세법연구 제28집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22.11.)
  •   “사업신탁을 통한 물적분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 - 신탁법, 상법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2.)
  •   “후순위 채무의 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 및 원본과 이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 국제조세연구 제2집 (한국국제조세협회 Young IFA Network Korea, 2021.9.)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 연대납세의무의 자동확정과 이에 대한 쟁송절차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27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1.4.)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에 대한 재조명 -”,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대검찰청, 2021.3.)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善導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 금융법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20.8.)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26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0.4.)
  •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에 대한 회사법적 이해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9.)
  •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행위가 법인세법상 ‘회수를 전제한’ 유출행위인지에 관한 새로운 기준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32676 판결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6.)
 
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관련 세제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입법론적 제언을 중심으로-” 발표, 제1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2024)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발표 (2024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김·장 법률사무소 공동 조세심포지엄, 2024.2.)
  •   “민사법과의 관계에서 고찰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권의 대손금 설정가능성 검토” 발표, 제9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세법, 2024)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조세법/기업금융법, 2021)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2016)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21)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2015)


언어
  •    한국어, 영어





소송 ,  조세 소송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