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심원태 변호사는 은행, 카드사 등 전통 금융 실무와 자본시장 규제, 디지털 자산 등 금융업 전반의 규제를 다룰 수 있는 금융 규제 전문가입니다.

심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약 8년간 금융위원회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며 자본시장과 디지털 금융 정책을 두루 다루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3년간 가상 자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령과 감독·조사규정 제정에 참여하고,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마련, 국회 논의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 시장 현안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하는 등 가상 자산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재직 시에는 외국인 ID 제도 폐지, 상장회사 배당 절차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관련 조각투자 혁신 금융서비스 운영과 토큰증권(STO) 규율 체계 마련 등 신종 증권 분야 업무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자산유동화법 전면 개정을 담당하는 등 정책을 법령화 하는 업무에서도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전에는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에서 은행, 카드사 등 업권의 수요를 반영한 법령 개정 건의, 가계대출 등 여신규제 대응, 약관·광고 자율 심의 제도 도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무 성과와 금융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행정사무관 임용시 연수 성적 우수로 2019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