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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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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248 F.02-737-9091/9092 E.kyeong.sh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심경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법률 지식과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소송,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기업형사 소송을 비롯하여 조세 및 소송 일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기 전, 서울동부지방법원(보전처분 등 신청사건 전담부 근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수석부 근무),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보전처분 등 신청항고사건 전담부 근무), 울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15년여 동안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신청(특히 보전처분 신청),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법률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및 사법지원실에 근무하면서 법관 인사제도, 사법제도, 재판사무 등 사법행정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물론 법률안 검토와 의견제출 등 대국회 관련 업무에 관하여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프로필

경력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21-2022)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2015-2016)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2016)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2011-2012)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2010-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2014)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6-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주요 실적펼치기

상사사건
 
  • 진술·보증, 확약, 경업금지, IPO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거래종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이행청구 등 M&A Dispute 관련 사건 
  • PEF의 LP 지위 상실 관련 지분환급청구 사건 
  • 대기업 합병 관련 반대주주의 합병무효소송 및 주식매수청구 사건 
  •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및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사건 
  •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 안건상정금지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사건 
  • 주주총회검사인선임신청, 해산명령신청, 이사회 의사록 열림등사신청 등 각종 비송사건
 
형사사건
 
  • 바이오 기업의 자회사 회계처리 관련 분식회계 사건 
  • 상장기업 간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 대기업의 공사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사건 
  • 대기업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 사건
 
민사사건
 
  • 가상화폐의 Initial Coin Offering (ICO) 분쟁 관련 사건
  • 자동차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 석탄화력발전소의 하자, 완공 지체 등 관련 사건 
  • 사일로(석탄 저장 탱크)의 붕괴 관련 사건 
  • 원자력발전소 부품 하자 관련 사건 
  • 대기업 오프라인 매장 및 영화관 임대차 관련 사건, 호텔·면세점 등의 차임감액청구 사건 
  • 주식, 부동산 등의 이중매매 관련 사건 
  • 계속적 거래관계의 해지 관련 사건 
  •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 및 차임감액청구 관련 사건 
  • 대기업 임원의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사건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관련 사건 
  • 온라인 쇼핑몰 광고대행금지가처분, 보증보헝금 지급금지가처분,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사게재금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사건
 
조세사건
 
  • 대주주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대표이사 상여금 등의 손금부인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 부동산 관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행정사건
 
  • 제약회사의 약사법 위반 관련 품목허가처분, 회수 및 폐기명령,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사건 
 
기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사법 11호 45-128 (2010)
    •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익의 과세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8집 247-467 (2009)
    •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고찰: 구체적인 경정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40집 69-176 (2005)
    •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한 세법상 문제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학력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Graduate Tax Program,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조세법,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조세법, 2002)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사법학,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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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
변호사


T. 02-3703-1248      
F. 02-737-9091/9092
     
E. kyeong.shim@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심경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법률 지식과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소송,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기업형사 소송을 비롯하여 조세 및 소송 일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기 전, 서울동부지방법원(보전처분 등 신청사건 전담부 근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수석부 근무),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보전처분 등 신청항고사건 전담부 근무), 울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15년여 동안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신청(특히 보전처분 신청),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법률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및 사법지원실에 근무하면서 법관 인사제도, 사법제도, 재판사무 등 사법행정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물론 법률안 검토와 의견제출 등 대국회 관련 업무에 관하여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21-2022)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2015-2016)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2016)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2011-2012)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2010-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2014)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6-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상사사건
 
  •   진술·보증, 확약, 경업금지, IPO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거래종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이행청구 등 M&A Dispute 관련 사건 
  •   PEF의 LP 지위 상실 관련 지분환급청구 사건 
  •   대기업 합병 관련 반대주주의 합병무효소송 및 주식매수청구 사건 
  •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및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사건 
  •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 안건상정금지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사건 
  •   주주총회검사인선임신청, 해산명령신청, 이사회 의사록 열림등사신청 등 각종 비송사건
 
형사사건
 
  •   바이오 기업의 자회사 회계처리 관련 분식회계 사건 
  •   상장기업 간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   대기업의 공사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사건 
  •   대기업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 사건
 
민사사건
 
  •   가상화폐의 Initial Coin Offering (ICO) 분쟁 관련 사건
  •   자동차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   석탄화력발전소의 하자, 완공 지체 등 관련 사건 
  •   사일로(석탄 저장 탱크)의 붕괴 관련 사건 
  •   원자력발전소 부품 하자 관련 사건 
  •   대기업 오프라인 매장 및 영화관 임대차 관련 사건, 호텔·면세점 등의 차임감액청구 사건 
  •   주식, 부동산 등의 이중매매 관련 사건 
  •   계속적 거래관계의 해지 관련 사건 
  •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 및 차임감액청구 관련 사건 
  •   대기업 임원의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사건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관련 사건 
  •   온라인 쇼핑몰 광고대행금지가처분, 보증보헝금 지급금지가처분,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사게재금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사건
 
조세사건
 
  •   대주주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대표이사 상여금 등의 손금부인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 부동산 관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행정사건
 
  •   제약회사의 약사법 위반 관련 품목허가처분, 회수 및 폐기명령,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사건 
 
기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 관련 자문





저서 및 외부활동

  •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사법 11호 45-128 (2010)
  •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익의 과세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8집 247-467 (2009)
  •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고찰: 구체적인 경정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40집 69-176 (2005)
  •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한 세법상 문제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학력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Graduate Tax Program,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조세법,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조세법, 2002)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사법학,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조세 소송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  기업형사 소송 ,  조세 ,  소송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사모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