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건의 행정명령을 각각 발표하며,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가 협력적 조치를 통해 불법 이주와 불법 마약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위협이 완화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관세 부과를 일시 중지하고 동부 표준시 기준 2025년 3월 4일 오전 12시 01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토안보부장관은 국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국토안보보좌관과 협의하여 남부/북부 국경의 상황을 지속 평가하고, 만약 불법 이주와 불법 마약 위기가 악화되고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각각 해당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즉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불법 마약 밀매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1만명의 멕시코 병력을 북부 국경에 배치하고, 미국은 멕시코로의 고성능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계획을 실행하여 국경 강화, 펜타닐 유입 방지에 노력하고, 향후 약 1만명의 최전방 인력이 국경 보호를 위해 투입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펜타닐 챠르(Czar)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상시 국경 감시 강화, 펜타닐 및 자금 세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발족하는 것에 새로이 약속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조직범죄 및 펜타닐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보 지침(intelligence directive)에 서명하였으며, 2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음을 첨언하였습니다. ^[3]
 

2.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세부 사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월요일, 추가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과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미국은 금일 모든 중국산 품목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CBP는 미국 통합관세율표 HTSUS의 제99장 제3부를 개정하여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관세는 중국 및 홍콩산 해당 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비롯한 여타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 위에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공고에 따르면,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4일 오전 12시 01분 이후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 수입 및 반출되는 모든 상품은 HTSUS 9903.01.20로 분류되어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HTSUS 9903.01.21, 9903.01.22, 9903.01.23에 분류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분류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 9903.01.21: 식품, 의류, 의약품 등 인간의 고통 완화를 위해 미국 관할권 내 개인이 기부한 제품

• 9903.01.22: 출판물, 영상, 사진 등의 정보자료(informational materials)

• 9903.01.23: 9903.01.21 및 9903.01.22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1) 2025년 2월 1일 오전 12시 01분(동부 표준시) 이전에 항구에서 선박 적재되었거나 미국 입항 전 최종 운송 수단으로 수송 중인 제품으로, (2) 2025년 2월 4일 오전 12시 01분(동부 표준시) 이후 또는 2025년 3월 7일 오전 12시 01분(동부 표준시) 이전에 소비 목적으로 수입 및 반출되는 경우
   

다만, HTSUS 제98장의 항목에 따라 반입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HTSUS 9802.00.40, 9802.00.50 및 9802.00.60의 경우, 중국 및 홍콩 내에서 수행된 수리, 변경 또는 가공 가치에 대해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HTSUS 9802.00.80의 경우, 중국 및 홍콩 내에서 조립한 물품의 가치에서 미국 제품의 비용 또는 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 지침에 따라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 혜택 적용이 배제되므로, 금액과 관계 없이 정식 수입 신고를 통하여 통관 또는 반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석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15%, 원유, 농업 장비, 대형차량 및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고^[4], 구글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5], 텅스텐(tungsten), 텔루륨(tellurium), 몰리브덴(molybdenum) 등 중요 금속에 대한 수출통제와 미국 기업 PVH(Calvin Klein, Tommy Hilfiger의 모회사)와 Illumina(Nvidia 파트너 기업)를 제재 명단(unreliable entity list) 등재 등의 보복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6]